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올해도 미흡한 질문과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남긴 채 지난달 27일 끝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의 산적한 현안에 대한 따끔한 충고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했지만 올해 국감도 예년과 별반 차이가 없는 형식에 치우친 ‘3시간짜리 번개국감’이 되고 말았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해와 같은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식의 배려(?) 차원의 형식적인 의원들의 질문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경찰의 준비된 답변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 국정감사와 지난해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조치현황을 비교해 보고 올해 제시된 대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

▲200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올해도 되풀이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경기도의 인구급증에 따른 치안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은 국감의 단골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다.
경기경찰청은 975만여명의 관할 인구에 1만7천407명(전.의경 포함)의 경찰관이 1인당 825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경기지방경찰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경찰은 현재 형사 300명, 조사 738명, 교통사고 472명 등 모두 1천510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미래를 지향하는 경기경찰의 비젼과 전략'이란 경기경찰청이 만든 계획서를 통해 제2청사와 양주, 구리경찰서 등의 신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 구리경찰서 신축공사는 이미 착공했으나 제2청사 신설에 대한 계획은 부지와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제를 서울경찰청 수준으로 확대 개편해 인력충원을 위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역시 답보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업체 탈법 방지대책 및 불법무기 소지차단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도 경비업체들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과 단속으로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해 경비업체들의 불법무기소지 등 탈법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도 상당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1천350개소에 대해 도로구조개선과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밖에 전.의경 근무환경 개선대책, 교통사고조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도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대안
올해 국감에서도 역시 도내 치안수요 극복방안이 주요 지적사항 이었다.
타 지방청에 비해 경찰비리사범이 증가한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도 국감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또 전년도에 비해 무려 14배나 증가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안마련과 외국인 범죄 증가를 막기 위한 외사요원 충원계획, 미군범죄에 대한 초동수사 미흡으로 여론의 질책을 받고 있는 현실극복 방안 등에 대한 것이 지적됐다.
박종희(한나라.수원 장안)의원 등은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지난 3년간 발생한 경찰비리가 경기경찰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박의원 등은 “타 지방청에 비해 치안수요가 많고, 경찰관 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찰비리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의원들은 또 “포돌이양심방과 청문감사관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기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관 스스로 그릇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뼈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전문자격 요원을 양성하고 직무교육에 사이버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과 “경찰서별로 운영하는 검색수사에 의존하기 보다 거점 경찰서별로 통합수사체계를 운영해 효율성을 높여나가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강래(민주당.남원 순창)의원은 지난 9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미군범죄는 130건이 발생, 164명이 검거되었으나 구속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찰이 초동수사의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지난 6월13일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의정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은 사고차량의 위치, 피해자의 위치표시 등 교통사고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경찰청도 서울경찰청처럼 ‘미군범죄 전담수사반’을 구성해 미군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작은 조직이라도 국정감사는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해마다 경기도청의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실시되기 때문에 연일 계속된 국감에 지친 국감위원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해 왔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감사 대상기관은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매년 형식적인 국정감사가 되풀이된다면 감사를 준비하는 대상기관도 요령 껏 준비에 임할 것은 자명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언론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국감이전에 국감위원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존한 자료기사들만이 몇몇 눈에 띌 뿐이다.
국정감사 기간을 늘여서라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3시간짜리 시간 떼우기 국정감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 부처의 국정감사를 수 년째 취재하고 있는 한 언론사 기자는 “아무리 적은 규모의 지방조직이지만 이런 식의 국정감사는 예산만 낭비하는 형식에 불과하다”며 “따끔한 충고와 대안이 제시되는 기회의 장으로 거듭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만 지방 조직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원경실련 노건형 사무국장은“경찰은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일년에 한번뿐인 국정감사에서 조직운영 등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며 “매년 되풀이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종화기자 kjh@kg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