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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기술차별화 보증제’ 구축, 경제살리기 첩경

 

세계의 기술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독특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앞선 기술과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모두가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차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차별화 기술이다. 세계 주요 기업들은 이러한 기술 차별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오직 1등만이 살아남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7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55개 평가대상국 중 과학경쟁력 7위, 기술경쟁력 6위를 각각 차지했다. 과학경쟁력은 2006년 10위에서 3단계 상승한 것으로, IMD가 1989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술경쟁력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IMD평가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29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과학 및 기술 부문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과학기술 육성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창조적 과학기술 인력 양성, 차세대 성장 동력의 집중 육성, 기초·원천연구 확대, 과학기술의 대중화 및 생활화 등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상품화를 통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기술의 차별화를 통해 기술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시장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튼튼한 지원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을 위해 이런 지원 역할과 기술의 차별성을 유도해 준 것은 정부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다.

중소기업청이 ‘신기술·아이디어 사업성 타당성 평가사업’에 참여한 324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평균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2억~3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개발에 1~2년, 사업화 준비에 6개월~1년, 시장진입에 6개월~1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그만큼 기술을 차별화시키는 데는 시간과 자금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조달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핵심적인 기관의 지속적인 특화가 향후 중소기업들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기술을 담보로 기술신용보증제도가 자금조달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역할을 해왔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평가제도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운용 성과를 보이며 국내외에 그 우수성을 인증 받아왔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미국경영과학회(INFORMS)가 수여하는 경영과학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에델만 상(FRANZ Edelman Award) 2006년 수상후보에 선정된 것에 이어, 2007년에는 국내특허를 취득하였고, 2008년에는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에 출원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특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평가목적에 맞는 다양한 평가모형을 개발해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기술창업평가모형을 지속적으로 신규개발을 해야 한다.

또한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R&D 평가모형도 개발해야 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동안 재무적 측면만을 강조한 기존의 신용평가 모형의 틀을 과감히 깨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무형의 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평가해 등급으로 제시하는 기술평가시스템을 심화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보증 시스템을 기존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는 조직으로 더욱 특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 결실로 기술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중소기업들이 합리적 지원시스템의 틀에서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세계적 특화기술력을 확보하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실질적이고 심화된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반려자가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차별화된 기술력 창출을 위한 지원을 담당해야할 기술보증기금의 특화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범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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