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심리학자인 마슬로우(A.H.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존중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의왕시민들은 마슬로우가 말한 외부의 침입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의 욕구’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약 14만의 시민가운데 90%인 10만 316명이 ‘의왕경찰서’를 신설해달라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으며, 의왕시는 시민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 서명서를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 등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기획재정부가 의왕경찰서 신설에 관한 부지 매입비 예산 2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발끈한 안상수 국회의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형구 의왕시 등은 경찰청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의왕경찰서 신설을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살려달라고 읍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읍소가 먹혔는지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기존 경찰서에 새로운 경찰서를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의왕시가 경찰서 부지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정부의 예산삭감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기획재정부가 삭감됐던 예산을 전액 살려줬다.

그런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국가가 해결해 주지지 않는 치안의 문제를 시민의 90% 이상이 서명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를 신설해 달라고 하는 2억원의 예산을 눈 딱 감고 또 다시 삭감했다. 시민들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애원했던 예산을 삭감한 국회의 예산심의가 무원칙적이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물론 국회예산심의 과정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정치과정이지만, 예산심의가 여야간의 정쟁 등으로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의왕시와 같이 힘없고, 백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피박을 쓸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미흡하고 쉬웠던 것은 첫째, 치안수요량을 과학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없었다는 점이다. 즉, 의왕시는 우리 지역의 치안 현황이 어떤지, 또 의왕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군포경찰서와 과천경찰서의 경찰인력 대비 업무분담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했더라면 설득작업이 훨씬 유효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의왕경찰서 신설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의왕시는 시민의 90% 이상이 서명한 경찰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의왕시는 2009년도 추경에 ‘의왕경찰서’ 신설 문제가 꼭 반영되도록 하려면, 우선 치안수요 등과 관련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력의 부재다. 사실 예산심의는 국민들로 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하나의 정치과정이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역국회의원의 정치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우리 지역에도 4선국회의원이 있으며 그 국회의원도 이번 의왕경찰서 신설 문제와 인덕원-병점간 지하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4선 국회의원으로서, 또 여당의 원내대표 출신으로서, 또 유력한 차기 국회의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2억원의 예산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14만 의왕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또 어쩌면 시민들은 국회의원으로부터 무슨 답변이나 해명을 기대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셋째, 의왕시 행정시스템의 개혁이다. 그동안 의왕시는 경기도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의존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여 온듯한 인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인 우월적 발전과 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경로 통해서, 중앙정부와 접촉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의왕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지역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의 원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환경을 개혁하고, 그에 걸 맞는 행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할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왕시민들은 의왕경찰서 신설 무산에 따라서 선출직 시장과 국회의원에게 여러 복잡한 생각들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안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서 신설을 위한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며, 시민의 서명 명부가 휴지 조각이 되지 않게끔 국회의원과 시장 및 선출직 정치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