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수의 스탠더드(기준)”
최근 소신발언으로 일부 보수층으로부터 ‘좌파’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말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했다. 보수 또한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
그는 영국 노동당이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거치면서 200년간 생존해 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당내 소장파가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고 관철시킨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변신은 이번 대선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제2롯데월드 건설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도심지 인근의 군사비행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전’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군사비행장 이전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당 지도부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다. 나의 소신과 원칙을 바탕으로 당이 시대의 흐름과 민심을 제대로 읽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정어린 고언을 하는 것이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권여당의 다선의원으로서도, 당이 선진적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런 고언이나 생산적 논쟁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당 운영과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녹여 낼 수 있어야 선진정당이며, 건강하고 다이내믹한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견들을 배척하지 않고 충분히 경청하고 토론하며 때론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한나라당의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 여당 의원으로서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과 한나라당에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로 엇갈리고 있는데, 당내 의원들과 사석에서 만날 때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가?
▲(웃음)나에게 그걸 이야기 하겠나?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도 나 같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 한나라당이 실제 많이 변했고, 이것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수도권의 중도 유권자들의 표를 흡수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중요한 요인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장한 바가 관철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변화는)집권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계속 변화해야 한다. 영국의 보수당의 경우, 200년째 집권과 실권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계속 존재해 오고 있다. 보수당이 200년 동안 보수의 이름을 걸고 생존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 목소리들이 약해졌을 때는 정권에서 밀려나기도 했다.
-본인의 정체성은 보수인가?
▲나 같은 사람이 보수다. 나 같은 사람이 보수의 스탠더드(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보수에 대해 간단히 정의를 내린다면?
▲옛것을 무조건 지키자고 하면 수구다. 반대로 모든 것을 바꾸자고 하면 급진이다. 현상 유지와 변화의 비율을 7:3 혹은 6:4정도로 하면 보수라고 생각한다. 7혹은 6을 바꾸자고 하면 진보가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판단한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대중들이 변화의 속도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속도를 내는 것이 보수라고 정의해도 무방한가?
▲맞다.
-친이-친박간 계파 다툼으로 당내가 소란스럽다. 김무성 의원이 친박 계파 모임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내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계파 모임이든 다른 어떤 형태든, 나라와 당이 잘되는 데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랄 뿐이다. 남북관계에서 얘기하듯이, 상생과 공영의 정치를 펴야 한다. 상대 약점잡기와 반대급부에 의존하는 마이너스 정치, 네거티브 정치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플러스의 정치, 포지티브의 정치를 펼쳐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현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최근 북측이 개성관광 중단, 개성공단 철수 등 경제적 조치에서 군사적 대응조치 등으로 점차 긴장을 고조시키는 초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남북관계의 앞길이 무척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북측은 대포동 발사를 예고하며, 북방한계선(NLL) 무효를 주장하는 등 우리측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측의 대남공세는 ‘군 참모부 성명’ → ‘조평통 성명’ → ‘노동신문 논평’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1999년 발발한 연평해전 상황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제3의 서해대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안보위기까지 겹친다면, 우리 국민들이 감수해야할 것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발발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해왔지만, 현재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화되고 있는 남북 경색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 당사자가 조건 없이 대화의 테이블에 같이 앉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국력의 압도적인 우위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남북대화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남북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고,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6·15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의 적절한 타이밍은 우리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 2월 25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본다.
지난 1년간의 기존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차분하게 평가하면서,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북정책 독트린(doctrine)’을 발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본다.
-수원화성 복원 사업이 예산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수원화성 복원 사업의 완료를 위해선 1조 5천억 원 가량의 재원 필요하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은 정부와 유네스코의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법적제도의 미비 및 지역적 형평성 문제 등으로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매년 수원시의 자체 예산 500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현재의 수원시 예산만으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문화재 보호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소이기도 하다.
-수원화성 복원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어떤 해법이 있나?
▲수원화성 복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정부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선 화성성역화 사업 관련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 ‘세계유산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지역간 형평성 등의 이류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이에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화성 복원을 위한 법제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안에 관련 법제를 완비하여 국회 입법을 통해 정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2롯데월드 건설 문제로 성남비행장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수원에도 수원비행장이 있어 관심이 많다.
▲성남 뿐만 아니라 도시들이 팽창하면서 도시외곽에 자리하고 있던 군사비행장이 도심으로 들어온 게 전국적으로 12개 가량 된다. 이에 영향을 받는 인구가 1000만 명 가량 된다.
지금 내가 당과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것은, 급하게 규제완화 할 수 있는 것은 서둘러 하고, 궁극적으로 국방력을 약화시키진 않는 선에서 (군사비행장의)이전을 심각하게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사안만 가지고 대통령께 직접 보고도 드렸다. 물론 보고를 드릴 당시 대통령께서 국방부의 입장을 청취한 상태가 아니었지만,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비행장을 이전하고, 그곳에 단순히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할 경우,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높이면서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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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병석기자 cbs@k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