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논단] 국회의원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하자
[아침논단] 국회의원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하자
  • 경기신문
  • 승인 2009.02.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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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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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연 (객원 논설위원)
꽃샘 추위가 심술을 부리던 날, ‘한국 천주교의 큰 별’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한국 민주화와 결을 함께 한 분이었기에 그의 선종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사실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보면서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과 경쟁력은 국민과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었다는 생각이 3.1절을 앞두고 마음에 더 강하게 다가온다.

2008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55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의 순위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한국은 55개국 가운데 31위를 했으며, 대만, 일본, 홍콩 등 아시아 13개 국가중 11위에 머물렀으며, 2007년도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오히려 하락했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하락하는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국회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회는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힘, 즉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그리고 국정감사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입법권은 말 그대로 국가의 존립과 질서 및 국민의 삶과 관련된 법을 심의하고 제정하는 것을 말하고, 예산심의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민을 위해서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여 확정하는 역할을 하며, 국정감사는 행정부가 국회에서 만든 법과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 또 잘못하고 있으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조사 및 감사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국회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즉 17대 국회의원이 4년 임기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 특위, 청문회 등 공식 활동에 참여한 시간은 평균 1,295시간 4분이며, 이것을 하루 8시간 근무로 환산하면 약 162일 일한 셈이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1년에 40일 정도 일하고 꼬박꼬박 세비를 받아갔다. 비용과 일한 시간을 계산하면 의원 1명이 한 시간 일하고 받은 돈은 148만2394원.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4인 기준 126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또한 ‘경제 국회’를 표방한 18대 국회에서는 경제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토해양위의 법안 처리율이 타 상임위보다 낮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에 계류된 법안 153건 중 13건(8.5%), 기획재정위의 255건 중 23건(9.0%), 국토해양위의 261건 중 10건(3.8%)만이 본 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밖에 교육과학기술위 126건 중 3건(2.4%),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118건 중 3건(2.5%), 행정안전위원회 299건 중 17건(5.7%) 등 주요 상임위의 법안 처리 실적도 저조한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국가적 난국이나 국민들의 눈치를 무시한채 당리당략에 몰두한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은 차기 정권의 향배를 놓고 여야가 극심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가 요청한 경기진작책을 의회에서 군말 없이 통과시켜줬다. 민주당은 상원 격인 참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부를 괴롭힐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 우리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한나라당이 출자총액제한폐지관련법과 금산분리완화관련법 및 교원평가제 도입과 떼법 방지관련법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반발, 모든 법안심사 일정을 보이콧한 상태로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려는 법안만큼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국회는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대화와 타협의 전략이 아니라 ‘너도 죽고 나도 죽자’식의 게임 을 하고 있으니. 돈 없고 백없으며 가방 끈도 짧은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향해 짜증을 내기 보다는 측은한 연민의 정을 보내고 싶은 뿐이다.

정말 국회의원들은 경제가 어려워도 월급을 삭감당하는 것도 없고 구조조정을 당하는 일도 없으니, 일자리 없고 배고픈 국민들의 마음을 알 길이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루살이 일 자리가 아니라, 건강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길 밖에 없다.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는 국민투표 밖에 없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처럼 국회의원을 소환할수 있는 소환제도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평가제도 밖에 없다.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별도의 평가협의체를 구성하여 거기서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언론 등에 발표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적극 반대하겠지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가 국민의 희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서명에 의해서라도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그것만이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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