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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신감” 직권상정 野 “위기감”

2월 임시국회 쟁점안 처리놓고 정국 급랭
與 강행처리시 野 추경편성 보이콧 가능성

‘쟁점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6일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 법안’의 상임위 상정 성공에 고무돼 쟁점 법안들을 이번 회기내 처리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며, 김형오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언론 관계 법을 기습 날치기했다. 원천무효”라면서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호소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어제 미디어법 상정은 불가피했다”면서 “다음달 3일까지 합의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디어 관련 법안의 2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조윤선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전혀 시간이 모자라지 않다”면서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국회 안팎의 분위기는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것이라는데 무게 중심이 옮겨져 있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고, 이날 김 의장이 여야간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도 “국회의장은 이미 심의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대화와 타협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면 이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직권상정’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 처리 강행에는 만만찮은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어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쟁점 법안’ 강행처리로 정국이 얼어붙을 경우, 경제살리기에 필수요소인 ‘추경편성’에 야당이 보이콧할 가능성이 높은 것.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 ‘정부·여당의 추경안에 협조할 것이냐’는 질문에 “언론악법(미디어 법) 날치기 시도에 대한 사과 등 신뢰가 회복되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국회 일정에도 협조하기는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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