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기도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경기도의 향후대책’이란 주제로 경기의정포럼이 열렸다. 이자리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공공기관은 권력자의 떡고물 아니다”라며 공공기관 비수도권이전 반대철학을 굳은 표정으로 설명해 나갔다.

그는 “공공기관은 마땅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서 만든 공공재산인데 권력자가 선심성 정책의 일환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온 참여정부를 겨낭한 소리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한 김 지사의 반대의지는 확고하다. 관내에 역사적, 지리적으로나 효율성 측면에서 제역할을 다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권력의 이해관계에 의해 갈갈이 찢겨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단체장이 그 어디에 있겠는가.

김 지사의 포문이 또 열렸다. 지난 1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코리아리더스포럼에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하는 자리에서다.

그는 “과천의 정부청사를 지방, 행복도시로 가져간다는데 그러면 행복한가”라고 묻고 “수도권을 묶어야 지방이 잘 산다는 생각은 공산주의적 생각”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좀 거슬러 올라가자. 정부가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을 포함, 2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한 지난해 12월 직후였다. 농진청 등 도내 소재 6개 농업관련 연구기관이 전북 혁신도시로 옮겨갈 참이었다. 사실 농진청은 도청 소재지인 수원에 소재한 공공기관이어서 김 지사의 비위를 거슬르고도 남음이 있었다. 김 지사는 곧바로 지사 명의의 입장발표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농진청 등 6개 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을 반대한다”며 “이는 한국 농업을 모두 죽이는 잘 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사실 농진청의 지방이전은 우리나라 농업연구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로 국제적 망신도 자처해야 할 지경이다.

농진청은 조선 정조대왕 이후 200년 이상 축적된 한국 농업연구의 노하우가 축적된 우리농업의 보고로 학계와 농업계는 농진청의 현 위치 고수를 위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110만 수원시민들도 농.생명과학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경기지역 소재 기관 6개를 포함, 수도권지역 13개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이전계획이 확정된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28개 기관을 포함, 모두 41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이 확정된데 대해 김 지사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관치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김 지사의 공공기관 이전 반대에 지방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김 지사의 세종시 발언과 관련해 “세종시 건설은 이미 국민적 합의에 이어 국회에서 관련 법까지 통과됐고 그동안 4조7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며 “김 지사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진청 등이 이전해 갈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추진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도 김 지사가 농진청 등의 지방 이전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 “이전 반대는 구시대적이고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눈여겨 볼만한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경기지역내 총생산(GRDP)은 최대 1조9000억원 감소하고 일자리 역시 5만8000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7일 경기도의정회가 개최한 의정포럼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충주대 이상규 교수는 “도내 56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GRDP는 연간 1조4000억~1조9000억원 줄어 들고 투자 역시 1조2000억원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비수도권 발전을 새만금 사업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지방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요즘 개발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는 새만금 지역에 외국 투자회사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로 지방발전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마다 특색있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김 지사의 말에 공감한다.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