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하면 우선 세계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는 ‘이천쌀’이 떠오른다. 또 온천과 도자기로 유명하다. 이렇듯 풍요와 낭만이 넘칠법한 인구 20만명이 살아가는 자그마한 도시 이천시가 뒤숭숭하다.

요즘 이천시민들은 극도의 분노에 차 있다. 이천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 때문이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의 기업활동규제 완화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모든 문제해결의 키는 정부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다할 묘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한가지가 더해졌다. 국방부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키로 한 2년 전 결정을 최근 번복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국방부는 특전사 이천 이전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특전사가 이전해 올 지역인 이천시 마장면 관리·회억리를 중심으로 전체 보상금액 가운데 80%인 1천860억원이 이미 지급된 상태다.

또 시는 특전사가 이전해 온다는 기정사실 아래 인구 35만명을 목표로 설정해 놓은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거나 뒤로 미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이천시는 “국방부는 독단적 행정행태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지난 6일 시청에서 이천지역 사회단체장 120여명과 대책회의를 열고 국방부의 일방적·독단적 행정행태 즉각 중단과 특전사 이전 반대 발표 즉각철회, 특전사 이전 반대 저지를 통해 지역경제 회생 등 3개항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송파신도시 예정지 내 특전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한 지 2년만에 갑자기 반대하고 나선 것은 20만 이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전을 추진할 때는 말도 없다 지금에서야 안보문제를 거론하는 국방부의 이중적 행태에 시민은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특전사 이천 이전 결정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7년 4월 11일 국방부는 송파(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이 잡히면서 지구내에 있던 특전사령부를 이천으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방부는 이천시와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어 이천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국방부는 “전·평시 임무수행 여건이 양호하고, 시설 및 훈련장 설치 가능, 전술훈련 입지 조건 등에서 이천이 우수하여 특전사 이전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국방부는 “송파신도시 건설 예정지에 있는 군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전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군사적 관점에서 문제점이 많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방부가 안보상의 위협을 들어 특수전사령부가 있는 송파신도시의 재검토를 들고 나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밝힌 2년 전의 논리가 뒤바뀐 것이다. 국방부는 이부분에 대해 이천시민들에게 명쾌한 답변을 줘야 한다. 이천시민들은 이 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 일관성 없는 국방정책으로 대국민 신뢰를 잃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천시의 ‘규제 전봇대’인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 허용 문제는 세계시장을 휘젓고 있는 우리의 미래동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월 21일 “이천지역 돼지 사육두수를 190마리 줄일테니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을 허용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가 폐수를 통한 구리 배출양을 이유로 하이닉스 공장의 증설을 불허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경기도는 하이닉스가 18조원을 투자, 공장을 증설하려 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막고 있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이닉스 증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이닉스는 5조원 유상증자 등을 통해 18조원대의 투자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증설을 못해 6천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가 폐수를 통한 구리배출을 이유로 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도는 하이닉스 구리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현행 청정지역 폐수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정화처리해 방류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구리의 인체 유해성 유무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더욱이 시급한 것은 하이닉스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50나노급 이하 반도체 양산 체제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 또한 발목이 묶여 있다. 하이닉스 공장 증설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수조원대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천시민의 분노를 삭힐 그러한 조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