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성중인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없이 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해 도의회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도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은 한나라당 김학용(안성) 의원의 남북협력기금 40억원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던 중 "당초 2003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키로 했던 남북협력기금을 오는 2004년까지 200억원으로 규모를 늘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기금규모 확대 근거로 "경의선 복원과 민간교류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급진전하면서 기금조성액을 늘릴 필요성이 회의 및 검토 과정에서 제기돼 이러한 내부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 실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각종 기금은 원칙 및 철저한 계획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며 "현재 남북관계가 급진전됐다는 이유로 기금규모를 늘린다면, 남북관계가 냉각됐을 경우는 기금조성계획을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또 "도 집행부 단독으로 예산규모까지 정한다면 다른 예산도 굳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겠냐"고 말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이번 기금 조성규모 확대와 관련 도 집행부가 여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도지사 사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송용환기자 syh@kg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