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각종사업 및 기금과 관련, 절차를 무시하거나 정밀한 검토없이 예산안을 편성하는 사례가 많아 체계적.과학적인 예산안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4일 열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드러났다.
기획위원회(위원장 유영록)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김학용(한나라. 안성)의원은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해 "이 사업에 대한 정책토론회만 해도 앞으로 5회가 계획돼 있고, 자문위원회 구성도 안되고 있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계획, 후예산'이라는 원칙을 무시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경숙(민주. 비례)의원 역시 "손학규 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계획 수립없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도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은 "영어마을에 대한 유형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다"고 반박하고, "당장 내년부터 3가지 유형 중 '캠프형' 관련 컨텐츠 가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조성중인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도 김학용 의원은 "2001년 30억, 2002년 30억, 2003년 40억 조성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올해 40억을 요구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집행부가 기금조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경제투자위원회(위원장 김홍규) 예비심사에서도 의원들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 삭감과 중소기업해외마케팅비용 전액 삭감, 중소기업종합센터 출연금 300억원과 관련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기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며칠전 발표한 추경예산안 검토자료에서 밝혔듯이 도 집행부가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도의회의 엄격한 예산안 심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용환기자 syh@kg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