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찬반문제는 이제 벼랑 끝으로 몰린 꼴이 되고 말았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8일부터 연가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같은 날 발표하기로 하였던 NEIS시행 최종결정을 30일로 연기했다. 한국교원단체연합회(교총)도 인권위의 해석이 부당하다며 NEIS가 시행되지 않을 때 총력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재천명 하였다.
사태의 발단은 인권위의 인권침해 소지 해석이 NEIS 자체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고무시키고, 상대적으로 찬성을 주장하는 교총을 자극시킨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보다 사태를 악화시킨 쪽은 소신없이 이랬다 저랬다 한 교육부의 탓이 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나라 교육행정의 총본산으로, 그들이 펴내는 정책은 당당하면서도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여러 경우에 있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동요한 사례가 너무 많았다. 자연히 교육부를 얕잡아 보는 경향이 생기고, 권위도 그만큼 실추되고 만 것이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말 바꾸기는 분쟁 당사자인 교총과 전교조를 흥분시키고, 마침내는 사활이 걸린 결투장을 방불케 하는 살벌한 분위기로 바꿔 놓았으니, 이는 누구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이제 NEIS 문제는 3자 또는 2자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게 됐다. 교육부가 NEIS를 선택하던, CS쪽으로 회귀하던 어느 한쪽은 결사 항쟁할 수 밖에 없는 판세로 고착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미루어 둘 문제도 아니다. 고3 진학을 지도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는 일손을 놓다시피하고 있어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유형무형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몫으로 돌아 갈 수 밖에 없다.
이는 한마디로 ‘교육대란’을 예고하는 것이고, 자칫 도가 넘치면 반세기 동안 쌓아올린 한국 교육의 자존심과 권위까지 붕괴되는 비극이 초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짐하건대 교육인적자원부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각오로 단안을 내려야 한다. 그것도 어느 쪽이냐하면 어느 일방의 반대나 집단 행동이 두려워 눈치 보는 일없이 교육정책의 산실답게 당당한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