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도덕성’ 기본 3원칙 끝까지 고수

“납세자 권익 보호,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 세원 투명성을 통한 세법질서 확립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왕기현(55) 제12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의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기본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를 강조하며 인사의 공정성, 세무조사의 투명성, 도덕성 등 3가지 원칙을 최선을 다해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선원칙 후인사’를 통해 인사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등 원칙이 통하는 공정한 인사,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 문화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 조사직 관리부와 집행부 분리를 통해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시키고, 성실신고 기업에 대한 간편조사 활성화와 세무조사 전 설명회, ‘해피 콜’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앞장선다. 이와 함께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세원 투명성을 확대하고, 성실신고 유도로 과표양성화 추진하는 등 세법질서 확립에 나설 예정이다. 왕기현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우선 실현해야 할 당면 과제 및 앞으로의 조직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중부청에서 국장으로 재직하고 2년만에 수장으로 부임해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우선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지역인 경기·인천·강원지역 국세행정 수장의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그동안 중부청은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국세행정 각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1급청으로 거듭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뤘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납세자들의 애정 어린 성원과 격려 덕분으로 맡겨진 과제들을 매순간 열정을 다해 하나씩 완수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취임사에서 인사 공정성, 조사 신뢰성, 도덕성 등 3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공정 인사를 위한 원칙과 방안은 무엇인지.

▲학연과 지연 등 불합리한 구태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이 통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인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한 이후 이를 사전공지해 그동안 만연해온 인사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겠다. 또 성과와 역량에 의한 인사실현으로 조직 내 경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과가 우수한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보직·승진·포상 등에 대해 우대할 계획이다.

-중부청은 경기, 인천과 강원지역까지 관할 구역이 넓어 관리상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효율적인 조직운영 구상에 대해.

▲신규직원 비율이 44%를 차지하는 등 내부적으로 인적구성에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멘토제 활성화로 이를 극복하고, 젊은직원의 패기·열정·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성과와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 뿐만 아니라 간부와 일선직원들과의 대화시간을 마련, 의사 소통을 통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거리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의견 조율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가겠다.

-올해 대대적 경기부양책과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정부의 세수 확보문제가 큰 관건이 되고 있다. 서울청 다음으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적잖은 부담도 따를 것 같은데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은.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선 과세인프라의 확충으로 세원투명성을 높여 세수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자납세수를 극대화하겠다. 이를 위해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세목 신고관리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기반 확충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로 과표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및 범칙처분 강화해 세법질서를 확립하겠다.

-국세청이 ‘백용호(號)’의 닻을 올리며 투명한 국세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공평무사한 세무조사가 선결돼야 하는데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 중소기업은 신고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이 선정되도록 하고, 지방청 조사조직을 조사 관리부서와 집행부서로 분리해 내부견제를 강화, 조사권 남용을 미연에 차단할 것이다. 또 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 정기조사 대상자 중 성실하게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활성화하고,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를 확대하겠다. 세무조사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납세자의 권리 및 조사 진행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조사종결 후에는 ‘해피 콜(Happy Call)’ 실시로 납세자의 불편·불만 사항을 수렴하겠다.

-청장 부임 후 관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편익을 위해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을 강조해왔는데 지역 경제주체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영세 개인사업자 등이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재해발생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직접 수집해 지원하는 등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친기업적(Business-Friendly) 세정환경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세정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지자체·상공인 단체 등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납세자의 일시적 자금부담을 신속히 해소, 사업자들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

-부임 후 근무환경 개선 등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구상은.

▲우선 출퇴근 및 업무 추진시 넓은 관할지역으로 인한 고충을 격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합숙소 증설, 통근버스 운영 확대, 직장보육시설 운영, 노후 청사의 신축 등의 복지증진을 통해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또 원칙이 통하는 공정한 인사,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젊고 유능한 직원을 조기에 발굴·육성해 미래 국세행정의 주역으로 키워 나가겠다.

-일반직 출신 가운데 드물게 1급에 오른 케이스로 후배 공무원들의 선망과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견지해 온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인생관에 대해.

▲우선 일반인 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청렴해도 단 한 사람이 부패하면 전체가 부패한 것으로 비취게 되며 이것은 국민에게는 실망을, 공직사회에는 사기저하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각자가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생각할 줄 아는 공직자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변화를 앞지를 수 있는 실력, 즉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겸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누구보다 먼저 사회의 별화를 읽고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한 자기계발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 뿐 아니라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열정과 동료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따뜻한 공직자가 돼야한다. 항상 긍정적이고 동료를 세심하게 배려할 줄 하는 훈훈한 공직자가 돼야 납세자에게도 사랑을 서비스할 줄 아는 성숙된 인격자가 될 것이다.

-납세자와 공직자들에게 당부의 말이 있다면.

▲납세자의 편에 서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동반자가 돼 납세자들이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국세행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선진국 수준의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 또한 ‘일하고 싶은 중부지방국세청’을 만들기 위해 성과와 능력에 따른 인사 및 근무환경 개선 등 복지증진에 많은 지원할 계획이다. 직원들 역시 사소한 것에서부터 반 발작이라도 앞서나가 2%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갖길 바란다. 보다 길고 크게 보는 눈을 길러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대담=김주용 경제부장
/사진=하태황기자 hth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