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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의왕철도산업특구’의 이해

추진절차 걸림돌 규제 완화
상징성·브랜드 경제 영향

 

지난 8월 21일, 의왕시 부곡동 지역 11.32㎢를 ‘철도산업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에 공식 신청하였다. 지난해 9월29일 경기도를 비롯해 10개 산·학·연·관이 특구 지정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특화사업 구상,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수렴, 사업자 지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비로소 첫 단추를 꿴 것이다.

특구의 주된 구상은 2018년까지 4천295억원을 투입하여, 홍보안내사인, 철도공원과 테마거리 조성, 철도축제와 특구투어, 레일바이크 설치, 특화사업 산학연 종사자 주택우선공급, 철도연수센터 인재육성, ICD 및 현대로템 주변 산업단지조성, ICD 진출입로 개설, 철도컨벤션센터 및 철도기술창업보육센터 설치, 왕송호수 공원화사업 등 13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철도IT+생태’를 기본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의왕철도산업특구’로 지정이 되면 의왕시에 무슨 이득이 있으며 특구로 지정이 되면 살아가는데 더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이번 기회에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첫째, 특구로 지정되면 ‘철도시설이 늘어나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재산권 행사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 특구 지정은 어떤 건물이나 토지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특화사업에 대해서만 추진절차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제도이므로 통상적인 재산권 행사에는 혜택도 없지만 제약 또한 전혀 없다

특히 철도산업특구는 하드웨어적인 철도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갖추어진 철도인프라를 연계하여 소프트웨어적인 철도IT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금도 대부분 산업시설이 들어섰지만 현대로템연구소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한 차세대 산업 시험동과 연구시설을 보강하면, 의왕시 부곡동은 직주복합형 주거단지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둘째, ‘지역경제에는 별로 득 되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다. ‘의왕’ 하면 ‘철도’가 생각나고, 그곳에 가면 ‘철도박물관을 둘러보고 아름다운 왕송호수공원에서 조류탐사와 피크닉을 즐길 수 있으며, 자연학습공원에서 생태공부와 함께 레일바이크도 타보고, 테마가 있는 철도공원과 철도의 거리를 거닐어 볼 수도 있다’고 알려진다면 누구나 한번쯤 의왕역에 내려보고 싶지 않겠는가?

실제로 전국에는 120여개가 넘는 특구가 각기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데, 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는 물론 특구지정 자체가 지니는 상징성·브랜드만으로도 지역경제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셋째, ‘ICD기지가 특구에 포함되면 이전문제를 거론할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사실 특구입안과정에서 ICD를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경기도와 시는 물론 타당성 검토를 맡은 전문가들도 고민이 가장 컸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당분간 타 지역으로 이전할 대상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한 상황에서 계속 이전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ICD주변 산업단지에 철도·자동차 등 신소재개발 IT산업과 아울렛·쇼핑몰을 유치하고,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최대한 누리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앞으로도 ICD기지가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의왕시민은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이전을 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가화에 따른 도시권 단절, 교통정체, 환경·도로비용 부담을 담보로 한 의왕시민의 ICD이전 요구권은 특구지정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정당하며 유효하기 때문이다.

‘의왕철도산업특구’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직주복합형 자족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모든 특화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다수의 공감대 속에 추진할 것이며, 머지않아 의왕시 부곡동은 역세권 명품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프로필
▶1945년 충남 태안 출생
▶1971년 충남대 농과대 졸업
▶2000~2001년 경기도 오산시, 광주시 부시장
▶2002~2006년 제6대 경기도 의왕시장
▶2006년~현) 제7대 경기도 의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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