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4월 범민주 단일후보로 추대돼 당선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항상 진보성향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는다. 특정 사안에 너무 집착을 하거나 추진할려고 하는 정책들도 다소 포퓰리즘 적인 색채를 띠다 보니 그 진보성향이라는 꼬리표는 당분간 그를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취임 6개월 동안 ‘바람 잘 날 없는 혼란의 연속’ 이라는 지적은 앞으로 임기 8개월 남짓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벌써부터 ‘레임덕 교육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을 도지사 선거와 런닝메이트화 할려는 움직임 등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교육감 선거의 변화 움직임에 도화선이 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을 꼭 한달 남겨 놓고 학업에 여념이 없는 고3 학생들이나 그밖에 중.고등학생들이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행정가들이 너무 정치색에 물들어 반목만을 키워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질책과 함께 교육자치를 스스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경기도 제2청 교육국 설치를 둘러싸고 극에 달하고 있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대립은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 간의 힘겨루기의 결정판으로 집약된다. 일단 경기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도지사로서는 원군만마를 얻은듯 승승장구하고 있다. 제2청 교육국 설치는 김 교육감 핵심공약인 학교급식, 혁신학교 등 온힘을 다해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경기도의 마지막 일격에 해당한다.

김 지사는 도교육감 공약사항이 대부분 좌절돼 공황상태에 빠진 도교육청에 제2청 교육국 설치라는 결정타를 날린다. 이는 도교육청의 도에 대한 무모한 도전의식을 거두라는 일종의 경고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도는 교육청의 상급기관이라는 자부심이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 교육국 설치는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도의회의 포진으로 쉽게 결과를 에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고 말았아. 교육국 신설 논란은 국감을 앞두고 도교육청이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도와 도교육청의 대립이 기관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대법원으로까지 비화된 것이다. 또 도교육청은 지난 9월 도의회에서 교육국 신설안이 통과되자 도교육청은 도의회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은 뒤,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도가 깔아 놓은 미끼에 걸려든 형국이라는 지적이 많다. 도는 정치성향과 교육방향이 달라 사사건건 대립하는 교육감이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불행을 가져 다 준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문수 지사가 주장하는 교육감 런닝메이트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와도 연결된다. 즉, 도지사와 교육감은 한배를 타야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협조적인 관계가 형성돼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김 교육감이 자신의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집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 제2청 교육국 설치 등 정책사안이 무위로 끝날때마다 교육자치 훼손, 민주주의의 후퇴, 교육의 정치적 중립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민의 집합체인 도의회에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비민주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교육의 수장으로서 잘못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좌파 단체들이 지지한 김상곤 한신대 교수가 당선되자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명박식 경쟁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경기도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김 당선자는 유권자 850만명 가운데 4.9%인 42만표를 얻어 당선됐다. 당시 김 당선자는 ‘이명박식 경쟁 위주 특권교육을 바꾸겠다’ ‘공교육을 회복시키겠다’는 얘기를 해왔다. 태생이 그렇듯 경기교육에 진보방식이 접목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다.

김상곤 호의 교육청이 보여준 다분히 비민주적인 행태들도 많다. 일선 학교를 통해 제2청 교육국 신설반대 여론조사를 하면서 도내 초등, 중등학생들에게까지 강행한 점, ‘고교 평준화가 학력을 떨어 뜨리지 않는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대상 학교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김상곤 호의 교육청은 정치색을 그만 거두고 도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노력들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