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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5개년계획'에 거는 기대

경기도가 추진 중인 5개 권역에, 7개 부문으로 대별한 ‘제2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이 확정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추진되기 시작한 5개년 계획은 방대한 재정 규모와 계획의 과감성 면에서 도정 사상 최초이자 최대라고 할만하다.
우선 향후 5년 동안에 소요될 투자액이 50조 4천여억원에 달하고, 5개 권역(동·서·남·북·중부), 7개 부문으로 나눈 개발목표가 매우 역동적이면서 대담하다.
이 계획은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에 ‘경기 비전 2006’을 연계시킨 것으로, 민선 3기의 야심작이라고 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아직 계획에 불과하다.
물론 그동안 여러 차례의 워크숍과 토론회, 지역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다듬어 졌을 뿐 아니라, 계획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고, 도민의 공감을 이 끌어낸 터라 계획을 확정 짓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문제는 5조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말처럼 쉽겠는 가이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1년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붓는 셈이 되는데 과연 경기도가 산적해 있는 여타 도정 현안에 차질이나 영향을 주지 않고, 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염려 되는 것이다.
특히 올 초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있다. 여기에 더해서 일관성을 잃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과 경제 주체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전반의 경제가 나빠지는데 유독 경기도만 좋을 수는 없는 것도 우려의 동인이 될 수 있다.
또 대형 프로젝트가 등장할 때마다 야기되는 이익집단의 저항도 예상할 수 있다.
예컨대 해당 권역간의 투자 차등화 논란과 개발부문에 대한 아전인수 격의 반론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마련한 제2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은 그 나름대로 의미와 비전이 있다. 따라서 계획대로 실현 될 수만 있다면 경기도는 일정부분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전래의 환경까지 개선하는데 일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천만 도민과 경기도의회, 경기도의 3자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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