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 그늘 탈피… 개혁 새바람

“경기북부 발전 위해 혼신의 힘 다하겠다” 양주·동두천 토박이인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양주·동두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원이다. 양주·동두천은 수도권 정비법 이외에도 군사시설보호규역 규제, 주한미군에 대한 공역 규역 등 중첩된 규제로 현재 지역경제 발전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규제개혁 전문가이다.

이는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하다.그는 대학시절부터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노력해왔을 만큼 양주·동두천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이는 경기도 의원 시절에 잘 나타났다.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잘사는 양주·동두천 꿈을 이루고자 한다. 경기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들 다하겠다고 김 의원은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이 되면서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그의 행보는 돋보였다. 그런 김 의원을 경기초대석에서 만나봤다. <편집자주>

- 양주 동두천 최대 현안은?

▲ 양주·동두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최대 현안은 지역경제활성화다. 경기북부지역은 알다시피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규제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주한미군에 대한 공역 규역 등 중첩된 규제로 지역경제 발전이 어려운 지역이다.

그런데 양주·동두천은 경기도란 이유로 역차별을 당해왔다. 변변한 기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나는 스스로 규제전문가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의원 시절부터 지역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동두천지원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섬유종합지원센터 역시 역점을 뒀다. 올해 예산에 건립 20억원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섬유소재연구소에 그린염색기술 예산 20억원도 확보했고 이는 5년간 150억원이 지원된다.

- LH공사 통합으로 인해 지역내 광석지구 문제가 떠올랐는데 해결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하면서 전국의 사업지구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 이는 광석지구도 마찬가지. 이에 나는 직접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시작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부터도 같은 답변을 얻어냄으로써 사업 중단을 우려하던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게 됐다. 광석지구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다.

-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상황은

▲양주시 최대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한때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금은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더군다나 나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적극 지원을 약속받았다. 아마도 내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가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해법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경기북부 지역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왔다. 또한 대부분이 접경지역으로서 지난 60여년간 국가에 대해서 거의 무상으로 국방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첩으로 규제돼 있는 것을 풀어야 한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지방에 비해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적 조건이 완비돼 있다.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논의가 진행됐다 좌초됐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행정구역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다 조직적인 반대로 무산됐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과 논리가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측의 주장을 수렴하여 미래로 나간다면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행정구역 통합의 목표와 프로그램 없이 추진하여 지역간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결국 별 소득 없이 끝난 것이 매우 안타깝다.

반대로 결론이 났지만 양주, 동두천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 교육여건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통합을 찬성했으나 좌절된 지역의 주민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니다만 이러한 찬성과 반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발전의 에너지가 되도록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첫째는, 동두천지원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다. 지난 58년동안 국가안보와 주한미군을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각종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처별로 의견차이가 있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경기북부의 낙후된 1시 4군은 가장 우선적으로 수도권 규제에서 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법률안도 대표로 제출했다. 앞으로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