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의 노사간 임금협상은 어느 해보다 힘들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신 정부의 노사정책이 아무래도 사측보다는 노측으로 기울지 않겠냐는 우려 때문이다. 그 같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일까. 현재 경인지역 사업장의 임금협상 타결률이 지난해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8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경인지역 100인 이상 사업장 1천352곳 가운데 임금협상이 타결된 사업장은 21.7%인 265곳뿐이며 이는 지난해 동기간 25.8%보다 4.1%포인트 낮은 수치다. 또 수원지방노동청이 관할하는 수원, 화성, 평택, 안산, 용인, 오산 등 지역 100인 이상 사업장 279곳 중 18.6%인 52개 사업장만이 협상안에 합의했다. 전년 동기 타결률 27.5%보다 8.9%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임금협상 타결률이 부진한 것은 이라크전쟁 등으로 지난해보다 교섭 일정이 늦게 잡힌 데다 노측의 두자리수 인상요구에 대해 사측이 한자리수 인상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올 들어 새 정부가 두산중공업과 철도노조 사태, 그리고 화물연대와의 협상에서 노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노측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심리가 크고 그것이 협상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과 부진한 경기를 감안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협상부진의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역시 노사 양측 모두 현재의 경기불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원만한 협상타결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과거처럼 임금협상철만 되면 사측은 무성의로, 노측은 파업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말그대로 ‘춘투' 대신 ‘임금협상'이라는 말이 정착되길 바란다.
덧붙여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 그간 정부가 보여준 노사문제 접근법은 향후 임금협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노측에 가까워도, 그 반대의 경우라도 둘 다 마찬가지다. 정부가 더 이상 특정 집단에 끌려 다녀서는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특히 노사문제처럼 민감한 사안일수록 정부의 균형감각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