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NGO칼럼]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문제 많다

 

2009년 성남시는 호화시청사와 통합문제로 불명예스럽게도 전국적인 이목과 매스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매우 부끄럽고, 시민운동의 일원으로서도 대단히 분노가 일었던 한 해였다.

특히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 본래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고, 현재 성남시의 경우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단체장, 현대판 사사오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행안부의 여론조사 억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정부와 자치단체의 일방적 통합추진에 대해 성남시민의 통합반대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커져가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통합문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문제를 옛말로 비유하면 꼭 머슴이 주인도 모르게 담을 허물고, 이웃집과 한집 만들겠다고 머슴끼리 약속한 것과 마찬가지다. 성남시의 주인인 시민들도 모르는 것은 물론 시의회와 공무원들도 모르게 하남시장과 통합추진을 발표하는 일방주의 행정을 보여왔다.

통합에 대해 지역반대여론이 거세어지자 성남시는 통합 결정은 주민투표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채 몇일 지나지 않아 성남시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밖으로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하고 뒤로는 행안부와 함께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성남시의회 의결로 통합을 밀어 부치려 하고 있다.

임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의원들이 지역주민의 여론보다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의해 지방의회의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의를 앞두고 성남사회는 한마디로 폭풍전야 같은 상황이다.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성남은, 강제통합문제로 시민들 간에도 첨예한 대립과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통합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야당들은 성남시와 정부에 의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거리방송, 유인물 배포, 서명 작업, 출퇴근 시간 지하철역 1인 시위와 홍보전 등 다양한 운동방법을 동원하여 매일 활동하고 있다.

2004년 이래 찾아온 강추위라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 지하철역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혹한도 시민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일차적으로 단체장의 독단적이고 오만한 행정과 시민 보다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 지방의회 안타까운 현실 등 구조적 병폐에 기인한다고 봐야 한다.

특정 정당이 다수 차지할 경우 그 심각성과 폐해가 얼마나 크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만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 준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 단체장 한 사람의 언행과 일부 시의원들의 독단에 따라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만의 리그’처럼 멋대로 돌아가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결국 호화시청사의 부담은 시민들이 떠안게 되었지만, 다시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목도한 측면은 시민들에게 깊은 반성과 함께 거울이 되었다.

통합시 문제도 마찬가지다. 만약 시의원들이 진정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 노릇을 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고, 6월 지방선거에서 퇴출당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라는 것이 일부 정치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직결된다는 것을 시민 스스로 느낄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정치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시민의 힘은 투표다. 6월이 기다려진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