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은 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만든 조례가 잘 만들어졌는지 심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기도 한다. 또 학교와 교육청 등에서 1년간 사용할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와 잘 썼는지를 꼼꼼히 따진다. 학교, 교육청, 도서관 등에서 한 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 할 수 있도록 고쳐주는 일을 한다.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을 교육청의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행동하기도 한다.

교육의원은 교육청이 수행하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막중하고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없으면 수행하기 어려운 자리다.

그래서 교육의원은 원칙적으로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며 자격요건도 까다롭고 우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만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특히 직무 특성상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교육의원은 도의회 내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과반수를 뽑도록 되어 있다.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과 함께 교육의원도 함께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선거에서 8명을 기표해야 하는 등 큰 혼선이 예상되기도 한다.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의원 선출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한나라당은 시·도 교육의원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현행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팽팽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최대한 살리면서 기존 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풀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안타깝다. 여야 의원들은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지만 각자 입장만 고수한 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현재 주민 직선제인 77명의 시·도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반대키로 하면서 상임위 통과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한나라당은 직선제의 경우 교육의원 1명이 평균 225만명의 유권자를 대표하게 돼 선거를 치르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표의 등가성에도 어긋난다며 법안소위 합의대로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1일 본회의 처리 무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안 통과가 불발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민직선제 방식은 표의 등가성에 위배되고, 과도한 선거비용을 초래한다는 현실론은 나름대로 무게가 실린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계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을 정쟁과 당파싸움의 공간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 교육 현실이다. 교육의원이 되기 위해 후보들이 정치권에 목을 매고, 정당에 줄을 서는 상황이 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 현실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활동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고, 교육의 정치활동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서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을 배제하면서 교육의원 선거에서는 정당 추천 후보를 내세운다면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6월 지방선거 일정에 쫓겨 급조된 감이 없지 않다. 그동안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오다 작년 말부터 개정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그런 까닭인지 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교육 자치의 원칙을 양보해야 하는 지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듯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다보니 오히려 사회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판단도 든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라도 현명한 해법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발휘되기를 바란다.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교육은 이리저리 휩쓸리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