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구역개편 논의가 재 점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많이 알려진 안은 2~3개 시군을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60~70개의 통합시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특히 경기 성남·광주·하남시 자율통합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성남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통합에 찬성함에 따라 ‘성남·광주·하남’ 통합시가 탄생 초읽기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창원·마산·진해시 통합과 마찬가지로 올해 7월 성남·광주·하남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성남·광주·하남시가 통합하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인구 134만6000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된다. 이는 울산광역시(115만명)보다 많으며, 면적도 665.7㎢로 서울시(605.3㎢)보다 넓다. 또한 예산 규모도 3조2000억원으로 광주광역시(2조7135억원), 대전광역시(2조6820억원), 울산광역시(3조62억원)보다 많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10년간 정부 지원 인센티브만 3245억원에 달하고 재정절감액 5626억원, 생산 유발액 1조685억원에 1만25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성남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가 분당 리모델링,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행정조직 확대 등 6가지 숙원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역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통합시 개편안의 논거는 지역경쟁력 강화 내지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이다. 이 같은 논리는 격심해지고 있는 국제경쟁에 대한 대응 필요성, 세계적으로 광역단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개편안에는 기본적으로 효율성 강화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어 민주성에 대한 고려가 희박하며, 게다가 계획대로 하더라도 효율성 강화에 여전히 미흡하다는데서 한계가 있다. 또한 자치구역개편안은 지방의 대외경쟁력 확보차원에서는 여전히 과소규모로 경쟁력 확보에 미흡하고, 기초자치단위에서의 주민접근성을 크게 제약하며, 도의 폐지로 지방의 자율권을 크게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 통합과정에서 지역과 주민간 불필요한 대립으로 국가적 불안요소가 된다는 점도 문제이다.

더욱이 주민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을 살펴보면, ‘통합 시·군·구’ 체제로 지방행정체제가 전환된다고 할 때 ‘통합 시·군·구’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현재 개별 자치단체의 합보다 급격히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그리고 재산세가 어떤 구도로 마련되느냐에 따라 추가적 세입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에서 내국세 세수와 자치단체 배분 비율의 상승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지방정부의 교부세 수입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자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통합 시군구의 경우 이전보다 세수입이 늘어 상대적으로 교부세가 줄어들거나 불교부 단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금 형태로 내려 보내는 ‘재정보전금’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방재정 지출의 경우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다 광역적 수준에서 결정됨으로써 지출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될 것이다.

서비스 수혜자와 가장 근접한 정부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것이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합 시군구의회가 기초지방의회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 개편안은 다분히 지방의 논리가 아니라 중앙의 논리에 기반한데 따른 부작용을 떨치기 어려운 대안이다. 무릇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은 단순히 구역의 규모를 조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방행정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지방행정의 이념-효율성뿐만 아니라 민주성에 대한 균형적 고려 하에서 검토되고 판단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정치권에서 지지받고 있는 개편안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많은 수정과 보안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