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이명박 정부는 2년 전 ‘연 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세계 7위 경제대국’을 의미하는 ‘747시대’를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국민들 역시 CEO 출신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믿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성적표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국가부채는 400조원을 넘어섰고 실업자는 400만명에 달한다. 가계부채 역시 지난해 3/4분기에 700조원을 돌파했다. ‘747시대’는 고사하고 이제는 국가부채, 실업자, 가계부채를 통칭해 ‘447시대’라는 자조적인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같은 평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성장률을 무리하게 끌어올리기 위해 고환율 정책을 폈다. 세계 경제가 고유가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고환율은 결국 물가 대란으로 이어졌고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됐다.
더욱이 뒤이어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를 단행한 것 역시 경제현실보다는 단기적 성과와 집권 이념에만 집착한 결과였다. 경제위기로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취해진 감세정책은 결국 3년만에 108조원 이상의 국가부채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급속한 증가속도를 보이는 것이다.
결국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비율인 GDP 6.1%의 재정을 경기부양에 투입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가장 빠르게 탈출할 수 있었지만 감세정책과 재정적자의 여파는 최근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에서 보듯이 부메랑처럼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급증한 가계부채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총 712조8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말 630조7천억원에서 82조1천억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경기침체로 가계소득과 가처분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2007년 136.2%에서 2009년에는 142.3%로 증가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상환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가계의 소득이 증가추세로 돌아서지 않고 가계의 자산 구성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언제든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이다. 실업률이 지난 1월 기준으로 5%에 들어섰으며 이명박 정부 이전에 해마다 30만명씩 증가하던 취업자수도 2009년에는 오히려 7만2천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실업자가 122만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취업준비자 59만명, 쉬었다고 응답한 154만명, 구직단념자 20만명, 주당 18시간 미미만 취업자 15만명 등을 합산하면 사실상 실업자는 400만명을 넘어선다. 게다가 올해는 작년과 달리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깨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딛고 나아갈 국가의 비젼과 미래마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사교육비는 늘어가지만 과거와 같이 교육을 통해 질좋은 일자리를 보장받을 거란 기대도 쉽지 않다.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문제는 인구감소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며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남북의 긴장은 언제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지 알 수 없다.
지금은 우리에게 현실의 고단함을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비젼과 전략이 필요한 때이며 그 중심에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이 자리잡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역시 임기 내에 성과를 보겠다며 무리한 4대강 파헤치기를 벌이거나 국가적 합의사항을 뒤집어 국론분열의 상태로 국가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국가적 에너지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 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경제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프로필
▶1951년 전북 고창 출생
▶1979년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1995~1998년 제4대 경기
도의원
▶1998~2006년 민선2·3기
경기도 광명시장
▶2008년~현재 제18대 국회
의원(민주당·광명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