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 선거가 아직까지 두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 열기는 점차로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다른 어느 선거 때보다 무상급식 문제가 최대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문제가 비단 지방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많고 많은 정책들 중에 하필이면 교육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일까? 아마도 작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진보 진영의 후보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톡톡히 재미를 보았기 때문이리라. 이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검증된 공약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지금은 야권이 의무교육 차원에서 ‘무상급식론’의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한 발 앞서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마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교두보를 선점했다고나 할까. 그런데 비해 여권은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뒤늦게 무상급식론의 여세를 차단하려는 수세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급기야 ‘부자급식론’이니 ‘좌파 포플리즘’이니 하면서 야권의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결국 무상급식을 전면 부정했다가는 된서리 맞을 것을 염려하여 ‘점진적 무상급식론’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하였다. 참으로 궁색하고 속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 야권이든 여권이든 무상급식은 하기는 하되 전면 시행이냐 점진적 시행이냐의 차이만 남게 된 것이다.

이처럼 무상급식이 정치 이슈화되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교육복지의 확대’라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직하게 그 이면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 것이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의무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치고받고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이것이 이번 지방 선거의 이슈가 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것은 학교 무상급식의 핵심 포인트가 급식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부모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무상교육과 관련된 쟁점사항들을 살펴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무상교육을 하면 반드시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여권에서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라고 받아치니까 반대 측에서 “군대에서도 무상으로 밥을 먹으면 이것도 부자급식이겠네” 하는 희한한 논리로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또한 어떤 이는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할 만큼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논리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잘 살게 되었으니까 웬만한 가정에서는 아이들 밥값 정도는 부담 없이 낼 수도 있지 않는가? 물론 자녀 급식비로 한 달에 5~6만 원 정도를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가정이라면 몰라도 그 정도의 급식비는 충분히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가정에 굳이 밥 한 끼를 공짜로 제공하려는 의도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솔직히 아이들에게 어째서 밥 한 끼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교육복지 실현의 우선순위가 되는지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교육재정을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설비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거나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 놓는다거나 아니면 교육경쟁으로 인하여 소외되고 있는 학습부진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복지 정책의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그런데 여야 할 것 없이 여기에 목을 매고 있으니 이는 얄팍한 정책 하나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어보겠다는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진다.

현재 우리 교육이 처해 있는 문제들 중에 무상급식 문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승패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자. 비록 작지만 대안학교 운영의 책임을 맡은 한 사람으로서 겪는 어려움은 미안하게도 무상급식 문제가 아니다.

지방 정부가 모든 학생들에게 밥 한 끼 공짜로 제공할 수 있는 재정이 있으면 교육 소외자들을 위한 교육시설 마련해주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실내에서도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실내체육관 짓는데 지원해주면 좋겠다. 교육문제가 정치문제와 별도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문제가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되어 유권자들에게 알량한 선심을 써서 표를 구하는 행위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