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칼럼] 무상급식, 선거이슈 이전 학생인권 첫걸음
[명사칼럼] 무상급식, 선거이슈 이전 학생인권 첫걸음
  • 경기신문
  • 승인 2010.05.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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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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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철학 차이 인식 시급
사회 통합·안정성 제고
▲ 백재현 국회의원 (민주·광명갑)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여야 정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무상급식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을 내걸고 있다. 본 의원 역시 무상급식을 조속히 실시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의무화하고 학교급식 식품비를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반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포퓰리즘’이니, ‘부자급식’라며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과 후보들은 ‘전면 무상급식은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 ‘얼치기 사회주의자의 국민호도’라는 등 이념적 색깔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하는 논리는 우선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다소 과장되게 지적하는 것처럼 복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는 철학에 관련된 문제다.

먼저 재정부담의 문제를 살펴보자. 본의원이 관련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소요 예산을 추계한 바에 따르면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데는 향후 5년간 1조6천786억원의 비용이 든다.

이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전액과 현재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는 식품비 전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며 이를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의 비율로 분담하면 된다.

정부 여당은 이 비용을 들어 재정파탄까지 언급하며 거부감을 들어내고 있지만 4대강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만 4년간 22조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부여당의 주장은 복지정책 확대를 막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지방재정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미 전면 무상급식은 경기도의 과천ㆍ성남ㆍ포천의 84개 초등학교와 경남의 남해ㆍ합천ㆍ하동ㆍ의령ㆍ거창 5개 군의 초중고교, 전북의 도서벽지와 읍면지역 초중고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재정 자립도 최하위인 전북을 비롯해 경기도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재정 자립도 1위의 서울시가 실시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등에 4년간 8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둘러싼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철학에 대한 차이에 있다.

야당의 보편적 복지에 맞서 정부 여당은 “가진 사람들은 급식비를 내고, 그 돈으로 서민들을 도와야 한다”(이명박 대통령)며 선별적 잔여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견 솔깃하게 들리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가난에 대한 ‘낙인효과’과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을 저항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 사회통합이나,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사례에서 검증되듯이 가난을 증명하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와 행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더구나 전면 무상급식을 통한 교육에서의 보편적 복지 도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결국 정부여당이 우려하는 것은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보다는 사회전반적인 복지요구의 확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31조는 동등한 교육의 권리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왔다.

교육의 공공성은 훼손되고 있으며 엄청난 사교육비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의 기회 차이는 사회양극화와 부와 가난의 대물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의 실시는 교육분야에서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확립하고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는 일인 동시에 사회 전반의 통합과 안정성을 높여나가는 일인 것이다.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주요한 쟁점이 되는 이유이자 국민들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는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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