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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새 시장은 점령군인가

 

여당 공천경쟁에서 탈락하자 탈당해 야당 시장후보 선대위에 깊숙히 관여한 B씨의 휴대전화는 요즘 불이 난다. B씨에게 걸려오는 전화는 거의 현역 공직자들이라고 귀띔한다.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3일 이 야당 당선자가 주선한 당선 기자회견장에 나와있던 B씨는 연실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나 분주했다. 선대위에 깊숙히 관여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시정에 참여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내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였다. 야당 시장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이른바 줄을 대기 위한 공직자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10개 단체장을 건지는데 그친 반면 민주당은 19개 단체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둬 지방권력의 대이동을 이뤄냈다. 여기에 지방의회도 야당이 독식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사정은 광역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회도 한나라당이 42석에 그친 반면 민주당은 76석을 석권해 지방권력의 대변혁을 이뤘다. 여기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고립무원’의 경기도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같은 지방권력의 대이동은 곧 공직사회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시장이 바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말도 반납한채 정상 출근해 업무보고서를 챙기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곧 시작될 시장직 인수위원회 준비에 분주하면서도 누가 인수위원회에 참여할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바쁜 주말을 보냈다. 인수위는 새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갈 인사들의 면모와 앞으로의 시정방향을 어느정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차지한 19곳의 단체장들은 정치신인에 해당된다. 이런저런 연유로 지역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시행착오도 예상돼 이 부분을 얼마만큼 줄이느냐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당선자들 대부분이 개혁 성향이 강해 지역정가는 끊임없는 보혁갈등으로 정쟁에 휘말려 자칫 지방행정은 뒷전인 채 개혁 논쟁으로 허송세월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우선 단체장 교체지역의 대형사업 추진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염태영 수원시장 당선자는 당선자 기자회견에서 “전직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콘크리트 사업은 가급적 배제하고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며 “전직 시장의 시정구호인 ‘해피수원’은 시민들이 원한다면 변경할 여지가 없다”고 말해 지속할 뜻을 비췄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체지역 시장들은 전직 시장의 사업들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던 호화청사의 일부분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김철민 안산시장 당선자는 박주원 전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던 돔구장 건설이 수익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점에서 재점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어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의정부 경전철은 내년 8월 개통을 목표로 5천841억원을 들여 장암동~시청~의정부경찰서~버스터미널~경기도 제2청~송산동~고산동을 연결하는 11.1㎞에 건설된다.

현재 공정률은 65%를 넘었지만 안병용 당선자는 지하철 7호선 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연장이 확정되면 경전철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고양지역은 강현석 현 시장이 김문수 도지사와 함께 추진한 장항.대화.송포동 일명 ‘JDS지구’ 개발 사업이 대상이다. 농업진흥지구 2천816만㎡에 인구 30만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이에 대해 최 성 당선자는 개발보다 복지에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명품 자족도시 건설 계획이 재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가 던지는 경고는 지방자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다.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하지 않은 행정행위 및 공무원 인사발령의 중단 등을 현 집행부에 요구해 공직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 당선자는 “성남시 행정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법령상 의무에 의한 것이 아닌 행정행위의 중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당선자의 단호한 경고성 요구에 성남시 공무원들은 긴장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반응은 엇갈렸다.

“이 당선자의 요구는 상식적이고 당연하다”는 반응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선전포고로 들린다.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다 틀렸다. 시민들의 평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책대결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사람대결보다는 바람으로 인한 몰표현상이 심했다. 바람선거는 당선인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그러나 민심의 향배를 거역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가 시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할지는 4년후 평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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