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선3기 1년을 맞아 도의원, 사이버도정참여단, 각종 위원회 위원 등 1천 3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민선3기 1년 도정Best10과 개선해야 할 도정5’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손학규 지사가 지난 1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동북아경제중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에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조사결과 1위로 선정된 사업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업은 문화인프라 확충과 노인복지기반 확충 등이었다. 그밖에 순위에 오른 사업들은, 평택항 개발, 4대 하천 수질개선사업, 도정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도민의견수렴, 장기발전구상 경기2020비전과 전략수정·보완 등이었으며, 공공도서관 확충, LG필립스LCD공장 유치 등도 포함됐다. 반면, ‘개선해야할 도정5’의 순위에는 보육사업활성화, 난개발지역 교통난해소 등이 포함됐다.
민선3기 1년을 맞아 도정에 대한 평가를 받으려는 경기도의 의도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설문의 기본설계와 대상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과연 진정한 ‘도민의 평가’일지는 의문이다. 그 보다는 오히려 도정홍보를 목적으로 한 편의적 발상의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의 기본은 설문방식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다. 설문문항의 임의성 배제와 표본추출의 공평성 확보는 설문조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며, 그것이 담보되지 않은 설문이라면 가치가 없다. 따라서 도민을 대상으로 무작위표본추축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이번 설문은 엄밀한 의미에서 도민의 평가가 아닌 도지사와 우호관계에 있거나 도정에 관심을 가진 몇몇 단체 및 개인의 소견일 뿐이다.€
그러나 강조컨대, 이번 조사의 가치와 의미를 송두리째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맹목적으로 민선3기 도정 1년을 폄훼 하려는 의도 또한 없다. 다만, 도정평가의 방식에 있어서 보다 신중했더라면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할 따름이다. 민선3기 1년의 평가는 곧 향후 3년의 도정방향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왕이면 도민에게 직접 도정의 성과를 물었어야 했다.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었으면 모르되 실무진의 편의적 발상이었다면 문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