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경기도청에서는 김문수 지사와 도 예산부서 간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신품종 장미 로열티 수입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도 최우영 대변인은 도청 실·국장 회의에 대한 정례 브리핑에서 ‘즐거운 설전’이 벌어져 회의가 길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수출에 성공한 ‘그린뷰티’의 로열티 수입 5천188달러에 대해 김 지사가 전액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하자 관계 공무원이 조례안을 이유로 들며 50%만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논쟁 끝에 결국 김 지사의 뜻대로 100% 지급키로 해 ‘그린뷰티’를 개발한 연구관에게 연말까지 약 3만달러의 로열티 수입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해당 연구관이 “로또를 맞았다”, “횡재했다”는 등 김문수 지사의 훈훈한 미담을 전하기에 바빴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 담당 공무원에게 로열티 성과급이 어떻게 지급됐는지를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허무하고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

그냥 50%만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공무원직무발명조례안에 의거해서 세외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성과급은 50%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성과급을 100%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부터 해야하는데, 내부적으로 조례 개정 등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 말에 따르면 보통 성과급을 지급 받는 사람들은 연구직 공무원들이란다. 그렇지만 이들이 특허, 실용신안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세외 수입은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도에서 공공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기에 통상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가 진정 기술직·연구직 공무원들을 위하고자 한다면 관련 법상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공수표’만 던지지 말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박은주<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