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환경교통국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환경교통국은 환경보전 및 오염예방 대책에 관한 업무, 도시녹화 및 산림조성·보호에 관한 업무,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교통 및 주차장관리 등에 관한 업무, 녹색교통 시책 및 대중교통 업무 추진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환경에 주안점을 둬 환경업무를 통합하고 행정내 위상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대응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안산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진행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업들을 개발관련 부서에서 추진함으로써 환경보다는 수익성 등 경제논리로 판단해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건설과에서 추진함으로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위한 예산보다는 주변 시설물 설치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다. 또한 환경과 관련된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몇몇 부서에서는 오히려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들이 추진됐다.

예를들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안산시가 중점사업으로 ‘7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몇몇 부서에서는 녹지를 파괴하는 사업들을 계획 및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마케팅과의 월피동 체육·문화 공간 조성사업(완충녹지 2천500㎡), 도시계획과의 ‘흘곳지구 마리나 항만 및 배후주거지 개발사업(보전용지 30만3천595㎡)’, ‘아일랜드컨트리클럽 조성사업(자연녹지 122만8천680㎡)’, 미래도시과의 ‘일동 복지타운 조성사업(보전녹지 7만1천681㎡)’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 모든 정책 입안단계부터 기후변화대응 계획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한 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하며, 행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환경업무를 일원화하고 위상을 격상시켜야 한다. 이것이 환경교통국이 다른 국(局)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이유이다./정영선<안산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