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reat Train Express)가 새 복병을 만났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20일 임시회를 열어 우여곡절 끝에 ‘GTX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 GTX라는 뒤통수를 맞고 관할구역 교통계획을 경기도에 빼앗겼던 서울시와 인천시도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GTX 검증 특위를 주도해 온 민주당은 GTX 찬성 구간에 포함된 도의원을 특위에 참여시키지 않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도 했지만 특위구성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1년동안 활동을 통해 GTX 사업추진 여부를 판가름 지어야 하는 중차대한 책임감 못지 않게 또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도의회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1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찬성 일변도로 추진돼 온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GTX 검증 특위’ 는 김 지사의 GTX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더 이상 국가 재정적 지원이 희생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20% 내외에 불과한 데도 이들의 이동을 위해 80%가 재정적 지원을 희생해야 하는 모순구조가 GTX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다. 더군다나 도가 제시하고 GTX 3개 노선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은 이보다 더 미미한 수준이어서 예산액에 비해 도민이 누리는 혜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GTX 정책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교통 접근성에 대한 지역 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교통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GTX 3개 노선의 건설은 초대형 국책사업이며 민자 유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12조 원이 소요되는 민자유치사업 역사상 최대의 사업임을 직시한다면 추진여부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엄격하고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하고속화 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도 GTX와 노선이 중복된다며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망과 버스노선이 잘 갖춰져 있어 GTX가 완공되더라도 이용객은 특정 지역 거주자가 될 것 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인천시는 GTX 인천노선(49.9km)은 현재의 경인선과 노선이 거의 겹치고 교통도 비교적 양호한 지역이어서 효과가 크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송영길 시장도 당선자 시절부터 GTX 인천 연결과 관련 “인천 지하철 1호선의 승객 감소 등 개통에 따른 영향과 투자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GTX에 대한 단체장들과 주민들의 노선 확대요구 등 찬성의견도 많다. 서울 동대문구와 도봉구, 경기도 의정부·군포·과천시 등 GTX 의정부∼금정(군포) 노선을 경유하는 수도권 5개 자치단체장은 지난 20일 과천시청에서 GTX 동시 조기착공을 요구하는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교통난 개선을 위해 GTX 조기착공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8일 경기도는 도의회의 ‘GTX 검증 특위’에 맞설 ‘GTX 포럼’을 발족시켰다.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GTX 포럼’에는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7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지사는 “검증이라는 것이 소위 시간 끌기여서 여러 차질을 자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 언론이 전하고 있다. 도의회 임시회 GTX 검증 특위 반대토론에서 한나라당 의원 5명이 단상 앞으로 나와 “민주당은 4대강, GTX 반대 검증특위를 즉각 철회하고 적극 추진특위 구성하라”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펴들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여소야대의 정치현실을 실감하는 듯 하다. 그러나 대처방식이 잘못 된 것 같다. GTX 추진특위를 구성하라니 정치 초년생 같은 말이다. 여야 모두 ‘GTX 검증 특위’에서 할일은 ‘안전’과 ‘예산’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일이다. 프랑스와 영국정부는 양국 해안을 연결하는 50km 해저터널(복선철도)을 민자유치로 추진했다. 그러나 건설상 문제로 정부 안전기준이 강화돼 재설계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사업비가 당초 75억유로에서 160억유로로 2배 늘었다.
대구지하철공사 화재사건을 경험했다. 지하로 내려 갈수록 테러와 각종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지하공사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도 중요한 일이다. 지하세계에 대한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 이 모두 도의회 ‘GTX 검증 특위’의 몫이다.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득실에 의해 이용하려 한다면 역풍을 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