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의 투명한 교육행정은 먼나라 얘기인 듯하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공개 제도와 대학알리미 제도 모두 무용지물로 전락(본지 10월11일~13일 6면 보도)하는 안타까운 실태를 점검하면서 느낀 점이다.

두 제도 모두 대학들의 편의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나 비공개되는 정보가 주먹구구식이고,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조차 관련 규정이 미흡한데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는 얘기는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결국 이를 감독할 만한 시스템조차 구축하고 있지 않다는 게 어이 없는 현실이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자체적인 검증 위원회를 만들도록 법을 개정해 실시하고 있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답변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름없다는 답변에 특히나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었다.

대학들의 방만 경영을 바로잡고,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은 선거 때면 너나할 것 없이 내세웠던 공약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뚜렷한 대책은 전무할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생겨났던 검증시스템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매번 방만 경영을 지적받아온 대학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다.

나아가 대학의 예산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등록금 인하’와 ‘대학 가치 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앞으로의 과제다.

대학들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만 바라는 정부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급하다.

본지가 지적한 데로 과연 국민들을 위한 투명한 교육행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신중히 검토하길 바라며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방안이 나오길 바랄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모두 이원화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손을 맞잡아 추진해야 답이 나오지 않을까?

/오영탁<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