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치러진 6·4재·보궐 선거는 무려 전국 47개선거구에 달했다. 서울 강동·강서·양천구, 충남 천안시, 경기 포천 등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위반 등으로 그만두거나, 혹은 다른 선거를 위해 자진 사퇴한 경우였다. 당시 6·4재보궐 선거에서 자치단체를 통해 지출된 예산만 해도 120억원 규모였다.

이를 보다못한 6·4재보궐 선거지역 47개 선거구의 시민사회단체가 선거비용 환수를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나섰다. 이들은 재·보궐선거비용은 지자체 예비비로 고스란히 주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예산으로 이에 전국네트워크를 통해 재.보궐선거를 발생케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도사퇴 금지와 같은 입법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무관심과 기회균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관철되지 않았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 2004년 6월 막대한 보궐선거 예산낭비 등의 문제를 빚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를 막기 위해 입법청원과 손배배상청구소송이 추진됐다. 경남의 시민단체인 ‘민주도정실현 경남도민모임’은 지방자치법과 국회법, 선거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도민모임은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중 사임·사퇴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한해 허가하고 그외 경우 사퇴자가 보궐선거 비용 등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중도 사퇴자에 대해서는 임박한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중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선거보전비용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보전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비롯 후보자중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전액을 보전받고 득표율의 유효투표총수의 10~15%인 후보는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게 돼있다.

6·2지방선거에서 지자체가 부담한 선거보전비용은 총 3천억원이 넘었으며 경기도는 57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506억원을 부담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극심한 재정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각각 40억원이 넘는 선거보전비용을 지급받았다.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본사에서 가진 본지 자매지 ‘지앤아이피플’ 송년호 특별 인터뷰에서 “선출직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할 경우 국민세금으로 선관위를 통해 당선자에게 지급된 선거보전비용을 되물어내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출직 당선자들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것은 공정선거를 위해 주민들의 혈세를 쪼개 지원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선출직 공직자들이 유권자와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에 대해 그만큼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일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권행보설과 관련한 도지사직 중도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파장을 낳고 있다.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난 17일 열린 김문수 경기도지사 초청 관훈토론회에서도 도정을 벗어난 대권행보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강을 많이 하신다. 수도권에서 벗어나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이것이 도정과 관련있나”, “최근 특강 주제를 보면 과거 경기도 정책에서 대한민국 정통성, 리더십 등 도정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팬클럽과 등반도 했다. 도지사 임기를 채울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지 않는 데에 대해선…”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직답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취임초부터 대권행보설로 도지사 임기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임 전 지사는 “김지사 자신은 물론 도민들이 불행해 지지 않기 위해서는 김 지사가 직접 나서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옳다”고 고언하고 있다. 대권출마 생각이 있었다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인것 같다.

6·2 지방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5월 말 김 지사의 상대후보였던 유시민 후보는 공개질의를 통해 김 지사가 선거에 당선되면 임기를 마칠 것이냐고 캐물었다. 당연히 김 지사는 도시사 임기를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가 대선 출마 의지를 굳히더라도 임기 중간에 도민과의 약속을 파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시사평론가 김대우씨는 최근 자신이 펴낸 책을 통해 “김 지사가 대선 경선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지지도 추이로 볼 때 본선 무대에 나가면 전국구 이미지의 유시민이나 손학규에게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김 지사의 ‘도정회피’ ‘대권행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안병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