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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도청사 이전 솔직하게 풀어가라

 

경기도가 표방하는 광교신도는 행정복합 명품 신도시다.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여타 신도시와 같이 주거중심의 베드타운이 아닌 광역행정 및 첨단산업 입지를 통한 행정복합도시 및 자족형 명품 신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광교신도시가 착공되고 2년이 지난 2007년 7월 미래 행정수요 변화에 대비하는 차원에 광교신도시 내에 행정타운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도청과 도의회 청사 등이 들어설 행정타운은 단순한 공공청사의 기능을 넘어 문화, 복지는 물론 상업 기능까지 포함된 복합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내에 산재해 있는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 도 교육청, 도 선거관리위원회, 경기통계사무소 등 13개 공공기관을 입주시켜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렇듯 행정기관이 신도시내 한곳에 모여 있어야 신도시의 위상과 수준이 올라간다고 생각한 것이다.

행정타운은 지하2층∼지상20층, 연면적 11만5천700㎡ 규모의 청사를 건립, 도 본청(연면적 8만5천950㎡)과 도의회(연면적 2만9천752㎡)를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청사에 전시·도서관과 같은 문화복지시설이나 민간 업무·상업시설을 도입해 단순 공공청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행정타운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타운 건립계획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말았다. 행정타운의 핵심인 도청 및 도의회도 역시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지자체 호화청사 논란으로 이전을 미루고 있고 청사 이전을 확정한 기관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행정타운 조성사업 지지부진으로 광교신도시 사업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자 전체 3만1천여가구 주택 가운데 이미 분양이 완료된 1만여 가구가 넘는 입주 예정자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사실상 도청 이전 논란은 10여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 청사 위치에 6층 높이 연면적 6만1천818㎡ 규모의 신청사를 착공할 계획을 세웠으나 IMF 사태를 맞아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도의회도 2001년 4월 ‘경기도종합청사 건립 계획에 대한 권고안’에서 도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때부터 도청 이전과 구청사 개보수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지난 2006년 7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문수 지사는 도청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새국면을 맞았다. 광교신도시내 행정타운으로 도청사를 이전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까지 통과시켰지만 이 특별법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광역단체와는 달리 경기도 청사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중 국비지원 없이 도비로만 충당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더군다나 6·2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지사가 경기도청사 광교이전 계획의 수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전하고 싶지 않지만 광교 입주민들이 청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광교이전이 안 될 경우에는 세종시처럼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도청이전 계획을 수정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도는 행정안전부의 청사이전을 보류라는 권고와 예산부족을 이유로 청사이전을 뒤로 미루고 있다. 도청 이전이 혼미상태를 거듭하자 요즘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 소속 광교입주 예정자들이 원안대로 경기도청의 광교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반발하고 있다. 수원경실련도 지난 8일 경기도청사 광교신도시 이전문제와 관련, “김문수 경기지사는 광교신도시 입주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빠른 시일내에 청사를 착공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반발이 거세지자 도는 가동중인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현재 추진이 보류된 도 청사의 신축 이전 일정을 2013년 착공, 2015년 말 완공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흘리고 있다.

도가 계획하고 있는 2013년 착공시기는 당초계획에서 후퇴한 것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듬해다. 대권 행보에 바쁜 김 지사로서는 입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액면그대로 현실성있게 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민원 피해가기’ 전략을 쓴 것 같다는 인상이 짙다. 요즘 도정은 모든 것이 대권행보에 맞춰진 듯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안병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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