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양평읍 도곡리 산63-1번지 일원 총 16만6천761㎡에 750억 원(시설비 400억, 부지매입비 350억)을 투입, 1만2천석 규모의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가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한 절차를 놓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감사에서 또 다시 격돌하면서, 의회의 지방채 발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돼 왔다. 이에 의회는 일부 의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와 과잉투자 등 부정적 시각에 비해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와 군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의회는 찬반토론 끝에 찬성 4, 반대 1로 잔여부지 매입을 위해 군이 요청한 146억원의 지방채발행 계획에 동의함에 따라 뜨거운 감자인 종합운동장이 본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편집자 주>

▲ 논쟁의 핵심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한 논쟁에 있어 부정적 의견과 함께 반대 의사를 분명히 개진한 인물은 양평군의회 김덕수 의원.

지난 5대와 6대에 걸쳐 유일한 재선 의원인 김 의원은 “종합운동장 건립에 2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군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과잉투자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과정에서 군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생략한 부분은 절차상 명백한 위법인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행부는 “지난 5대 군의회가 종합운동장 건립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기채 발행에 대해 동의한데다 공유재산법 규정과 연계된 국토법에서도 종합운동장이 기반시설에 포함돼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결국 박현일 부의장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과거 5대 군의회가 지방채 발행에 동의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집행부도 법률자문이나 행안부의 검토를 통해 행정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어야 했다”고 입장을 정리하면서 의회가 집행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종합운동장 추진사항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 오랜 진통을 겪어온 종합운동장 건립이 군의회의 기채 승인에 따라 내년도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매입 등을 완료하고 이르면 오는 2013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양평군은 지난 2008년 확보한 15억 원의 설계비로 실시설계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보된 203억 원의 부지매입비로 전체면적의 50%에 해당하는 55필지, 8만3천114㎡를 매입한 상태다.

군은 특히 반대 의견으로 제시된 과잉투자에 따른 적자운영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타 지자체에 설치된 종합운동장의 문제점 파악과 분석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운동장 하부에 식당을 비롯한 전문용품점과 쇼핑센터 등 판매시설, 임대사무실 등 수익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흑자운영 방안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새롭게 건설될 종합운동장을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와 국내 프로구단 및 엘리트 스포츠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대규모 예술 공연장으로 활용 가능한 종합스포츠 테마파크로 조성한다는 복안을 내놓고 있다.

▲ 종합운동장 건립 필요성

군은 종합운동장이 양평군의 구심축으로 군민의 화합행사와 축제와 박람회, 대규모 공연 등 지역홍보를 위한 행사를 위해 군민 대다수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는 물론 군민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각종 행사 시 방문객 효과는 단순한 그 가치를 넘어 복합적인 시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군은 토지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부지확보는 해당 지자체가 선행해야 하는 필수 조건으로, 매입된 토지는 군의 자산가치와 활용도를 극대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군 재정여건이 행정안전부 분류 기준 ‘A’급 수준인 우량 자치단체로 지방채 상황에 문제가 없으며 지금 추진하지 못할 경우 향후 260억원의 공사비(국·도비) 확보 역시 불투명해 사업추진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 종합운동장의 파급효과

군은 중첩규제로 공장 신설 등 기업유치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국·도비 400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968억 원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396억 원, 고용 유발효과 108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의회 일각에서는 건설 그 자체만으로도 생산유발효과가 1천239억원에 달할 것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480억원, 고용 유발효과가 123명이 발생될 것으로 파급효과를 예견하고 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건립이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고 문화관광 레포츠의 메카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양평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만큼 사회·문화적인 파급효과도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