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을 걸고 탈출해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탈북자들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탈북자들을 세 분류로 나누면 이렇다.

첫째, 우여곡절 끝에 중국으로 탈북했으나,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다. 둘째, 중국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이다. 여성이 대다수이어서 안쓰럽다. 셋째, 한국에 가려는 탈북자다.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상을 한 덕에 나라 밖의 정보에 밝다.

이들은 맹렬하게 북한 체제를 비판한다. 이로 인해 탈북자에 대한 삐딱한 시선도 생겨났다. 일하기 싫은 자들이 남으로 내려와 나랏돈만 지원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취업률은 무척 낮다. 48.6%만 경제활동 인구이고 51.4%는 비경제활동인구이다. 경제활동 인구 중 13.7%가 실업 상태로 한국 전체실업률 3.2%보다 4배 이상 높다.

남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70여만 명이고 이들 중 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은데 탈북동포들은 집만 받아놓고 언제나 비워두기 일쑤가 아니냐는 영세민들의 불만도 크다. 거기에다 정착지원금, 교육비, 대학특례입학까지 해줘야 하느냐고 매몰차게 몰아붙이기도 한다.

이런 비판적 여론에 의해 정부정책도 보호중심에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자립 자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선결될 과제가 있다. 자립 자활 중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돼 직업을 갖고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하고, 민간단체들이 보다 전문화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 남한 주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탈북동포들의 자립 의지가 요구된다.

그런데 탈북동포의 부적응 사례를 접할때면 씁쓸하다. 이제껏 이뤄왔던 삶의 모든 것과 단절된 채, 힘들게 얻은 두 번째 인생에서 행복을 향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탈북동포들에게 너무 다급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이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이제 우리는 이런 탈북동포들의 희망 이야기, 주는 예절과 받는 예절이 아름다운 남한 사람들과 새터민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야 할 때다. /우석 <인천연수경찰서 보안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