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동차는 출고가 되면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지난 2003년도부터 전국의 시·군별로 민간업체를 선정해 번호판 제작을 위임시켰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동차등록 시 부착하는 번호판의 제작, 교부를 민간업체를 지정해 대행토록 한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170여개의 자동차번호판 교부, 대행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각 지자체 별로 번호판 제작이 민간업체에 위임되면서 제작가격이 자율화 되다 보니 제작가격 또한 천차만별이다. 중형승용차량 번호판의 경우 전국 평균 가격이 2만 원 정도이나 서울 종로구청 6천800원, 여주는 3만3천원, 강원도 화천군 5만8천원, 대구 1만7천원, 전남 3만5천원, 전주시 2만4천원 등 이해할 수 없는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규격과 모양이 통일된 것이어서 제작비용도 똑같이 소요되는데도 그 가격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리 하고 있다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결국 소비자인 운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본다. 번호판제작업이 소규모 시장이고 제작업체들이 독점체제로 운영하는 결과 가격차이가 많다고 본다.

또한 번호판가격 결정에서 지자체별 일정한 기준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작업체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해도 규제할 수 없는 실태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선 번호판제작 업무를 자체적으로 직영하고 있다.

이처럼 천차만별인 자동차번호판 제작가격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관계당국에선 번호판 제작을 직영하던지 아니면 제작에 필요한 소요경비 등을 정확히 산출해 고시해 주고 일정한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으면 한다./임순기<인터넷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