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상급식을 한다. 한끼 당 2천원 정도의 점심값을 못 내는 아이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서민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것이 무상급식의 취지다. 이를 두고 정치인들은 공짜급식, 세금 급식, 포프리즘 정책, 당선되고 보자 공약, 재정 대책 없는 무상급식이라고 말도 잘 지어낸다. 서민까지 세금이 증세되든 말든, 지자체의 예산이 어떠하든, 표를 의식해 내놓았던 공약인가? 진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가?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친환경급식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학교가 질 저하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 구제역으로 과일 채소값이 올라 추가비용이 더 들 경우, 그 비용은 누가 지원 할 것인가?

만약 지원이 안 돼 식자재 공급처의 손해로 계약을 파괴할 경우,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다시 환원될 경우 학교 현장은 어찌 될까? 어느 하나 연구된 표본을 못 보았다. 더욱이 머리를 맞대고 시·도정과 교육을 고민해야 할 분들이 고발 고소를 일삼고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로 갑론을박이니 걱정이다. 퇴직자로서 몇 가지 제언한다.

첫째, 한국은 경제 세계 10위권, 국민소득 2만 달러인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 지금 당장 굶어 죽는 아동들이 즐비한 것도 아니니 교육계에 맡겨 시·도 별로 도시, 농어촌 연구 시범학교를 지정해 학생들의 건강과 지자체의 예산 지원, 물가변동, 식재료 공급, 학교에서의 친환경급식 등의 장·단점을 찾아내어 이를 전문가들이 평가 분석해 단계적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가?

둘째,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 지원 가능한 예산과 불필요한 낭비성이 있는 예산 절약 방안을 연구해 교육비로 지원할 수 있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교육청과 주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무상 급식으로 인해 사라지는 정책적인 사업도 공개해 주민들이 지자체의 정책을 바르게 판단토록 해야 한다.

셋째, 현재 자치단체별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확정해 일괄 지원하고 물가가 오르건 말건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구제역과 홍수, 가뭄, 국가경제로 농산물의 가격은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원책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정치권이나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세금 일부를 교육청에 넘겨주는 것으로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끝이다. 그러면 학교는 밥만 먹이면 되는 것인가? 교육청과 학교라는 곳은 아동 교육이 전제돼야 한다. 등·하교 땐 안전 교육, 수업시간은 삶의 지식과 지혜교육, 체육시간엔 건강교육이 전제되듯이 무상이든 공짜이든 학교 급식을 통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급식비만 지원해주는 정치권이나 지자체보다 교육계의 목소리가 더 많고 커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

넷째, 학교는 밥만을 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급식을 통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야채와 과일에 잔류해있는 한 방울만 마셔도 죽어 버리는 살충제와 제초제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발암 물질이 있는 색소 첨가물, 노점상의 비위생적인 음식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 식자재의 철저한 검수로 친환경 급식을 해야 한다.

30년 전부터 떠 먹여주는 급식에서 스스로 갖다 먹는 자율 급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농협과 협력해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젠 친환경급식과 식탁매너 교육의 불길로 활활 타올라 한국 학생들이 정말 건강하고 식탁매너를 갖춘 품격있는 국민이 되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무상 급식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일까? /전근배 前 광주하남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