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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위장전입자 무더기 적발

성남지역에서 전출을 하고도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거나 실제 전입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놓은 위장전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판교지구 아파트 우선분양권이나 분당지역 학군을 노려 성남에 살지않으면서도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5∼6월 3개구 44개동 32만9천가구 94만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실제 거주여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천156가구 1천809명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별로는 수정구 486가구 726명, 중원구 354가구 501명, 분당구 316가구 582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 직권말소된 912가구 1천450명에 비해 244가구 359명이 늘어난 수치다.
매년 단속에도 불구, 위장전입자가 증가한 것은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아파트 분양공고일까지 성남시에 거주해야 판교지구 우선공급분 아파트(전체의 30%)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1, 2002년엔 실제 거주하지않고 주민등록만 옮겨오는 사례가 주로 적발됐으나 최근엔 용인, 광주 등지로 이사하고도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당구 위장전입자 가운데에는 초.중.고교 진학을 위해 인근 시.군에 살면서 주소만 옮겨놓은 학부모와 학생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주민등록 거주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 김진홍 기자 drag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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