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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제발 정부 말 좀 들어주세요

 

올해 2월 발표된 통계청자료를 보면 청년 실업률은 8.5%로 전체실업률 4.5%의 2배에 달한다. 여기에 취업준비자 및 자발적 실업자를 포함하면 피부로 느끼는 청년실업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같이 청년실업이 사회적 이슈인데도 지난해 말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부족인원 5.3만명, 부족률 2.51%로 지난해에 비해 인력부족인원 2.9천 명, 부족률 0.15%p 증가했다. 통계를 볼 필요도 없이 내 직업상 중소기업 간담회나 기업 현장을 방문해 고충을 들어보면 잘나가는 우수한 중소기업일수록 가장 큰 애로로 꼽는 것이 인력난이다. 자금애로가 첫 번째가 아니다. 심각한 문제다. 해결 못 할 땐 우리 산업기반은 취약하게 되고 우리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그런데 해결이 요원하다.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외국인력이라도 쓰게 T/O 늘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왜 우리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안할까? 흔히들 구인정보, 구직 정보에 대한 소통 부족이라고 한다. 마찰적 실업인 것 같은데 이는 그리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해법은 어렵지 않다. 구인구직 중개시스템을 잘 만들어 운영하면 된다.

중소기업들은 주장하기를 산업수요와 괴리된 인력양성시스템, 즉 자기들이 쓰고 싶은 인력이 없다고 한다. 훈련해서 교육해서 뽑으려 해도 오지도 않고 채용해도 얼마 안가 그만둔다는 것이다. 직업훈련 제도를 개선해 잘하면 이 문제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다음 문제에 비하면 해법은 쉽다.

본질적인 문제는 국민의 비합리적인인 생각, 학부모의 비현실적인 의식이다. 왜 중소기업에 취업하려고도 안하고, 취업했다가도 쉽게 그만둘까? 이유는 대학 가려고 또는 편한 직장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대기업 취업 재수를 위해서다.

대기업은 일자리가 있는가? 언제까지 취업재수생으로 남을 것인가? 대학간다고 나중에 취업 안하는가? 대학을 졸업해도 다른 나라로 치면 고졸 중졸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눈만 높아져 취업은 더 못한다. 특성화계 고등학교 2010년 대학진학률 71%가 그 증거다. 대학가서 여러 이유로 중퇴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우리의 기능인력인 전문계고 졸업자들이 생산현장에 안가고 대학에 진학했다가 중퇴해 편한 단기적인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그것도 임시직 내지 비정규직으로…. 앞으로 사회적 문제로 번질 것이다. 우리 학부모 젊은이들이 너무 근시안 적이다.

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자신 종목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기능올림픽에 입상하려면 체육 올림픽 금메달 못지않게 밤낮으로 훈련해야 한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만큼, 기능올림픽 입상자를 대우하는가? 그래서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대학을 간다. 아니면 대기업 사무직으로 간다. 창업하기도 한다. 국가적 낭비다.

우리는 손에 기름때 묻히는 것을 싫어한다. 펜대 놀리는 일을 선호하는 국민 의식이 문제다. 대학은 무조건 보내야 한다는 의식이 문제다.

의식개혁 정부 맘대로 안된다. 동반성장이 쉽지 않은 이유도 의식의 문제,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력문제는 동반성장장보다 더 어려운 과제다.

정부는 양보했다. 대학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수용했다. 취업하면 대학에 보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계속 만들 것이다.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요구하면, 중소기업이 요구하면 정부는 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정부의 말을 믿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람밖에 없는 나라다. 자원도 없다. 땅도 비옥하지 못하다.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에 사람이 없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대학 대학원 졸업장 도 준다고 해도 중소기업에는 취업을 하지 않는다. 안타깝다. 학부모들이여! 제발 취업후 진학하는 것이 자식을 위해 좋은 거라는 정부 말좀 믿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진형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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