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문제가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60년대에도 소 팔고 논 팔아 공부를 가르쳤고 이것이 가계를 휘청거리게 했다.

요즘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생각에서 나왔으리라 보며 여야가 큰소리로 외치는 걸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 순수하게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다. 여당이나 야당이 내놓는 대학등록금정책은 크게는 차이가 없다.

반값등록금, 가슴에 와 닿는다. 반값만 내고 대학을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용어가 주는 의미가 매력을 갖는 것은 등록금 부담이 큰 학부모나 학생으로서는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좋은 정책이지만 실현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여야는 등록금 수혜범위에 차이가 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과 아예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막대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 당비나 개인재산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세금 아니면 유사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는 많은 문제를 낳는다.

통계상 차이는 있지만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데에 연간 약 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고 몇 번 지급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기에 깊이 생각해야 한다.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면 누군가 갚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는 당장 선심성 정책이 돼서는 안 되고 깊이 연구·심의해야 할 과제다.

과연 반값 등록금은 가능한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약 2%라는 통계가 있으니 다른 부분을 많이 줄인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문제로 고통받지만 모든 학생에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은 크고, 대학진학률이 80%에 달하는 우리 현실로는 수혜자의 범위나 이를 부담할 국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복지는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에게 적절하게 주어졌을 때 목적을 달성한다. 구별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지는 목적을 벗어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여야는 예산조달방법을 제시한다.

국가장학금 대폭확대, 대출금리 인하, 대학재정지원 확충, 부자감세철회, 세수확보 등등.

어떤 방안이든 누적된 빚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지금 등록금 혜택을 받고 공부한 뒤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상환하지 않더라도 연간 7조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결국 현재 정치인들은 인심만 쓰고 결과적으로 부담은 학생들이 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당장 혜택을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갚아야 할 처지를 생각하면 환영할 만한 일도 아닐 듯싶다.

국가부채가 커졌을 때 어느 정부가 용감히 이를 중단할 수 있을까? 국민의 표심에 눈귀가 쏠린 정치인들이 이를 받아들일까?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학생을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상대방을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다.

나와 다르더라도 만나 조율하고 해법을 찾으면 된다. 물론 국가예산도 감안한 채….

혜택을 받는 학생이 적어질 수도 있고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출발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온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권에 당부한다. 정책을 만드는데 상대에 손가락질하지 말고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해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정치는 바르게 물 흐르듯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란 점을 알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