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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의정활동과 사무실

 

시의원을 5년째 하면서 사무실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시는 별도의 의회청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본관 3층에 공무원들과 뒤섞여 오랫동안 더부살이를 했다. 공동의 공간은 역시 공동의 공간이였다. 작년에 수원시의 민선5기 시장이 바뀌면서 의회청사를 짓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시민정서상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어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기존의 공간을 쪼개서 2인1실로 의원사무실을 만들게 됐다. 넓지는 않지만 방마다 컴퓨터와 회의용 탁자가 있는 것이 꽤나 그럴듯해 보였다. 사무실이 생긴 후 난 거의 매일 한번 씩은 온다. 출근하는 시의원은 아마 나를 보고 하는 말인가 보다.

과거 시의원의 역할은 주로 동네에서 이뤄졌다. 동마다 있는 단체회의에 참여하고 노인정과 뒷골목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동사무소에서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들과 밀착해 하는 의정활동은 거의 완벽하다고나 할까. 가로등이나 보도블록 등 사소한 민원은 시의원의 전화한통화면 거의 해결됐다. ‘민원해결사’, ‘동네 일꾼’ 이런 말들이 시의원의 이미지를 형성했다. 4년 내내 동네를 돌아다니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의정활동비를 거의 경조사에 쓰는 경우가 많았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렇다. 시의원은 동네 일꾼이였다.

시의원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정업무는 행정사무감사, 시장의 업무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시정질의, 그리고 예산수립과 조례제정이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의 1년 사업을 평가하는 자리다. 1조7천억원의 시 재정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지기 위해서는 시민의 눈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질의해야 한다. 질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타 시·군 사례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 식견을 빌려야 한다. 모든 정보를 다듬고 정교하게 정립해 대안논리를 만들어야 공무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

공짜는 없다. 마찬가지로 시의 최고 수장인 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적절하게 구사해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시민의 눈높이에 행정을 맞춰야 한다. 그러한 모든 일들이 정치적쇼가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연구하고 검토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야 한다. 이해당사자간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토론을 통해 가장 현실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사무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공간이고 토론 공간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부조리한 공직사회를 질타하고 대안제시와 조례제정정까지 하는 일련의 의정업무에서 사무실은 최소한의 업무공간인 셈이다. 의원사무실을 의원신분의 소산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사무실이 꼭 필요한가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전에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면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 주민의 생생한 삶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을 찾는다. /김명욱 수원시의원(민·도시환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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