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말했다. “의정활동 1년 되었는데 인터뷰 하자는 사람 하나없네” 그렇다. 처음 출발할 때는 무척이나 많은 관심 속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점차 기대가 깨져서 그런가? 그렇다.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확연히 알게 되었다.

파주시의원 1년을 거치며, 지방행정의 자치범위가 2할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그 한계를 무릎팍 딱지처럼 확실히 깨달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행정적으로 자치가 되지 않으니, 도나 국가의 교부금이나 지원금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현실, 그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입안이나 집행을 꿈꾸기 어렵고, 그런 관행 아래 공무를 집행하다보니 수동적인 공무원만 남았다(물론 아주 단순화시킨 도식이긴하다).

보다 전진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면 예산 타령을 하고, 우리 시의 특색있는 사업을 꿈꾸기조차 불가능한 현실, 그래서 ‘나의 주적은 행정안전부다’라는 말이 지난 1년간 의정생활의 결론이다.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려야만 민주주의가 튼튼해지고, 주민 자치, 생활정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사라질 것이라 믿기에,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는 가장 빠른 길. 즉 법 개정을 먼저 떠올리게된다. 그래서 내년의 총선이 내 나름 의미가 크다.

자난 일요일날 막내 딸에게 물었다. “엄마가 할 일이 많아. 엄마 책상 위에 봐야할 서류더미가 이만큼(30cm높이) 있어. 근데 엄마는 ‘맹자’책을 보고 싶어. 시간이 부족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가 없네. 그러면 어떡하지?” 막내는 생각할 틈도 없이 대답했다. “엄마, 눈 앞의 일을 먼저 열심히 해.” 명쾌했다. 흐흐. 기특한 딸!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맞다! 내 앞에 있는 조례 심의, 행정감사 비록 그것이 2할 자치라는 한계가 있을 지언정 가장 충실히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길일게다. 그 일 속에 지방자치의 내용을 만들어내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지역에서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게다. 그렇게 가면서 법개정도 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자치 행정 모델이 나올 것이다.

맹자가 말했다. ‘바른 정치가 인간을 바로 세운다’고. 나도 생각한다. 오늘 사회복지과의 행정감사 자료를 치열하게 보는 것이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임현주 파주시의원(민·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