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300만명 시대를 넘어 335만명 시대가 되도록 이렇다할 대책없이 팔짱만 끼고 있던 정부가 드디어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일단 1천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81만명에 대해 금융기관별로 대환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일부 감면 등의 신용 회복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참여정부 출범 6개월의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발표한 경제 관련 정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방안들을 마련했다.
정부는 단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104만명 중 채무 상환 의지와 능력이 있는 1천만원 미만 소액 신용불량자 81만명에 대해 금융기관별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금융감독원의 경영 실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별적인 금융 거래가 이뤄지도록 3개월간 30만원 이상 연체시 적용되는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리 제도를 폐지하고 채무자의 신용 거래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적인 채무 상환 기피자에 대해서는 신용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빚을 꼭 갚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긴 하지만 일단 환영할 만하다. 이는 신용불량자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인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이나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조치인 셈이다. 이미 신용불량자가 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구제책은 근래 잇따르고 있는 생활고 비관 자살이나 기타 민생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문제는 금융권의 실천의지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강해도 금융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정책의 특징중 하나가 정부의 정책발표와 은행창구에서의 현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모쪼록 이번 만큼은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하여 정책의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