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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인수원] 지역주권 시대 여는 ‘지방분권’ 모색

4.11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규모 분권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수원에서 개최된다.

수원발전연구센터 주관으로 오는 14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호텔에서 열리는 ‘지방자치와 분권 전문가 초청 정책 토론회’는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자치분권전국연대 3개 분권단체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공동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성호 한국자치학회장을 비롯해 조명래 단국대 교수, 강형기 충북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곽현근 대전대 교수가 참석하며, 분권단체에서는 이창용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 신정훈 자치분권전국민연대 공동대표,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등 지방분권 대표 운동가들이 참석한다.

또 염태영 수원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도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지역주권 시대를 여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주제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읍면동 주민자치 전면 시행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제도 폐지 △전국 순회 권역별 분권 Concert 개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내 지방분권 특위 설치 △지방분권 담당부처 신설 및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 위원회 설치 등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주권 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참석단체 모두의 명의로 정책제안서를 채택해 중앙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아래로부터의 분권과 참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및 분권실현을 위한 총선 및 대선 정책 공약화를 이슈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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