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상곤 도교육감 이틀째 본회의 출석불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이틀째 경기도의회 본회의 출석을 거부했다.

김 교육감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허재안(민·성남)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한데 반해,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의 퇴장조치는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의 해결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이같은 파행 속에 도의회가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면서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시행과 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가 지연되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집행도 미뤄지게 됐고, 용인 두창분교의 본교 승격도 기약없이 순연되는 등 교육행정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2차 본회의에 이어 8일 오전 10시10분쯤 열린 제265회 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도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용석(민·남양주) 의원 등 4명이 김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었지만, 김 교육감의 출석 거부로 답변없이 질의만 진행했다.

허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의장실을 찾은 도교육청 교육국장에게 “김 교육감이 오늘까지도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발언 기회를 줄테니 본회의에 출석해 공식사과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교육감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허 의장은 김 교육감이 또다시 본회의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도교육청 간부 5명의 본회의장 입장을 불허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배 담당관의 업무보고 사건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는 교육위에서 발생한 ‘해프닝’성 사안에 불과하다”라며 “김 교육감은 파행상황이 원만히 해결될 때 도의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허 의장이 요구하는 본회의 사과와 감사담당관의 인사조치는 지자체 책임자가 취할 수 있는 최고 단계의 사과 표명과 징계 수위에 해당한다”며 “지방교육자치의 훼손이고 독선에 가까운 의회 권위주의 행태”라고 수위높은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반응에 대해 허 의장과 민주당 정기열 대표, 새누리당 정재영 대표는 회동을 통해 도교육청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하고 예정돼있는 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거부키로 결정했다.

허 의장과 양당 대표들은 “교육감은 3월7일 제2차 본회의에 의도적으로 불참했고, 교육청에 있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본회의장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것은 물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을 해프닝이라고 단정짓고 경기도의회를 독선과 권위주위의 폭거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같은 행위는 1천2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 존재를 부정하는 명백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교육감의 공식사과가 없는 한, 교육청의 모든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일련의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이 원인제공자인 경기도교육청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이번 임시회에 도교육청이 제출한 21개 안건 처리가 모두 보류됐다.

특히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시행과 관련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며 평준화 도입절차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과 관련한 예산집행과 용인 원삼초등학교 두창분교의 본교 승격이 늦춰지게 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