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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 늑장행정 문제있다

민간의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와중에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가 토지 용도변경의 가능성조차 확인하지 않고 덥석 토지를 사들이고, 이후 8년 동안이나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더구나 시는 그곳에 온천을 개발하려던 계획이 감사원의 용도변경 불허방침에 따라 사실상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성사되지도 않은 온천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 결정했던 ‘신길온천역’이라는 전철역의 명칭까지 변경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은 물론 그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안산시의 그와 같은 처사는 늑장행정의 표본이며, 무책임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안산시는 시화공단 주변 신길동 63블록 일대에서 온천수가 발견되자 지난 96년 수자원공사로부터 111억원을 주고 토지 1만5천평을 매입하고 이 일대를 온천지구로 개발하겠다며 토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2000년 안산시에 온천개발사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토지의 당초 목적이 반월·시화공단 배후도시로 주거기능을 담당하도록 계획된 만큼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시는 주거용지를 임의로 용도변경해 수익사업을 벌이려 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설령 그것이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해도 주거용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그런 사업을 계획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힘들다.
시의 무사안일주의와 늑장대응으로 인해 답답해진 건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100억원 이상을 주고 구입한 토지를 8년씩이나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쓰레기와 잡풀이 우거져 모기떼가 극성을 부리고 밤에는 범죄발생 우려마저 높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또다른 주민은 “신길택지지구에는 중·고등학교도 없고 시장도 없어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며 “공터에 학교도 짓고 쇼핑센터도 만들어 주거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제라도 안산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서 실현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곧 시의 재산을 원래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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