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물밑에서 아름작거리던 강화군 행정관할구역 변경문제가 물밖으로 급부상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간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화군은 1995년3월 1일 뚜렷한 법적근거 없이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이관되고 말았다. 이미 8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군민과 군, 경기도와 인천시간에 “내차지다” “네차지가 아니다”라고 다투게 되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이관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1995년 정부와 정치권은 강화군의 행정구역 이관방침을 세운 뒤 주민의 의사에 따른다는 그럴싸한 구실 아래 소위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이 우리 헌법의 기본인 만큼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 것은 문민정부 다운 선택이었다.
문제는 조사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데 있었다. 결국 군내 유지와 주민들이 ‘강화군행정구역 환원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총유권자의 5%가 넘는 2840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주민의견조사 조례제정청구서’를 강화군에 제출했고, 강화군은 강화군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구한 상태다.
그런데 또 말썽이 생겼다. 현재 재임 중인 유병호 군수가 지난해 지방선거 때 환추위에 군수로 당선되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환원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요지의 각서를 써 준 사실이 최근 공개됐기 때문이다. 유 군수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써 준 뒷거래각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허나 선거결과에 초연했다면 굳이 각서 따위는 쓰지 말았어야 했다.
또 유군수는 군의회에 조례제정청구를 하면서 경기도로의 환원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냈다는 것이 환추위의 주장이다.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의회 심의에 영향을 줄만한 의견을 강조했다면 이는 공평성을 훼손한 셈이 된다.
사태가 점점 확대되자,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의 행보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에는 안상수 인천시장이 강화군을 방문해, 전에 없이 강화군의 현안을 적극해결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한편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 김포시민과의 간담회에서 “환원문제는 유효하다”고 말해 때가 되면 문제해결에 뛰어들 가능성을 내비쳤다. 격앙되어 있기는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다. 아무려나 강화군의 행정관할구역 문제는 더 이상 덮어둘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