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 선임 과정에서 시의원 몫인 3자리를 제1야당인 새누리당을 배제하고 민주당 의원으로 추천해 결성하자 새누리당(이하 야당) 시의원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되는 8명의 위원 중 시의원이 포함되는 위원에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여당의원들로 만 선임해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직권남용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위원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장은 위원 선임과 관련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위원을 선임해야 함에도 시의회 원내 제1야당을 철저히 배제한 것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집행부 견제 및 286만 인천시민의 뜻을 반영해야 할 의장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처사일 뿐 아니라 분명한 직권남용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시 집행부의 장이 여당인 민주당 소속으로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서는 소수야당인 새누리당 위원이 참여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감시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사용의 적정성을 이끌어내 낭비되는 시민의 혈세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야당이 철저하게 배제된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서 검증·견제를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5대 인천시의회때는 소수당으로 단 1명뿐인 민주당 의원에게 상임위원장자리도 배정하며, 상호존중의 원칙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지향해 왔으나 이번 6대 의회는 다수당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제라도 공개적이고 민주주의 방식을 통한 결산검사위원 재선임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의원 배석수는 총원 37명 중 민주통합당 22명, 새누리당 7명, 통합진보당 2명, 무소속 2명, 교육위원 4명이다.

결산검사는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을 비롯, 채무, 기금 등 시집행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행정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의장 추천 8명(시의원 3, 회계 및 세무등 5명), 시장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