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고용센터(이하 인천고용센터)는 인천시 6개 구·군 및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12개 기관과 ‘제1회 사회보험가입확대’ 본 협의회를 열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일 인천고용센터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1일부터 새로 시행하는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산코자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체장인 김영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저임금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실직과 노후를 대비한 대책이 거의 없다”며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의 복지격차를 줄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및 3개 사회보험공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주문하고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하므로 경영난으로 휴·폐업할 경우 최대 6개월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서둘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배진교 남동구 구청장은 “미래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복지격차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보유한 홍보채널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의 중요성에 대한 분위기 조성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공단 각 지사장은 “협약에서 정한 역할분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1명이라도 더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도록 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여기관은 업무체결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키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