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토끼굴 파동’을 야기했던 국가지원지방국도 23호선 용인시 수지에서 금곡나들목 사이 1.6km 구간의 버스중앙전용차로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성남시는 이달초 국가지원지방국도 23호선에서의 버스중앙전용차로제 실시 이후 극심해진 교통정체를 피해 성남시로 빠지는 차들이 늘면서 성남시의 교통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용인시와 사전 상의도 없이 두 도로간의 연결통로인 토끼굴을 일방적으로 폐쇄해서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치는 일일 발생했다.
그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후에도 경기도는 용인 주민들의 심한 반발에도 불구 이달 말까지 금곡나들목까지만 시범 실시하기로 한 버스중앙전용차로제를 오히려 판교나들목까지 확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그런 방침은 자칫 주민들의 불편을 도외시하고 밀어붙이기식 교통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도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어차피 승용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야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만 교통흐름의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의 불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부득이 애초의 계획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의 입장에 대해 주민들은 물론 용인시와 성남시도 답답해 한다. 그러나 도의 전략적 대응은 타당해 보인다.
고속도로도 아닌 일개 지방도로 하나를 놓고 이렇듯 다양하게 이해가 얽히고설켜 갈등을 빚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대승적 관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지자체의 교통행정과 관련한 개별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전국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행정분쟁의 예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문제의 해결과정을 예의주시함으로써 10년 연륜의 지방자치 행정이 과연 어느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문제를 놓고 너무 한가한 얘기를 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현실의 이해에 얽메이기 보다 미래를 내다보며 원칙을 지키는 자세야말로 이번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그런 자세와 태도는 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성남시·용인시 모두가 가져야 할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