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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자다]김동철"동두천시의회 주민소환 관련 입장 밝혀라"

 

동두천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가 오세창 시장 주민소환청구서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이제 9월9일(60일간)까지는 약 25일 가량 남았다.

반투위는 1만1천534명의 서명을 목표로 거리와 성당, 교회 등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현재 4천400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두천LNG복합화력발전소는 국책사업으로 1조5천92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두천시에는 특별지원사업비 190억여원, 건설기간중 자산 취득 및 자본금 증액에 따른 취득세 80억여원, 발전소 준공에 따른 취득세 356억여원,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본사업지원금이 매년 9억원씩 지방세 수입으로 늘어난다. 또한 첨단기업 및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가 용이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으로 인한 택지개발 등 민간투자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창 시장은 동두천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 등을 임기내 마무리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동두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했다. 그런데도 반투위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불법적으로 강행됐으며,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질병, 대기온도상승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투쟁을 하다가 결국 오 시장 주민소환이란 무리수를 던지며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공약을 이행해도, 소규모 민원집단에 의해 주민소환제도가 사용된다면 정치적인 의도로 악용될 수도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동두천시는 주민소환이 청구되면 시정공백과 4억7천만원이란 비용이 주민소환청구 비용으로 소요된다. 이 돈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의 재정상 결코 가볍게 여길 사항이 아니다. 9월9일 이후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한편, 사업주체인 ㈜드림파워는 고효율,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반투위가 주장하는 사항은 허위사실이라며 반투위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대다수 동두천시민들은 반투위의 주장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의회가 승인한 발전소건설을 시장 소환까지 하며 시세를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동두천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시와 반투위의 문제점이 있으면 찾고, 시의회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히는 것이 의회의 역할 아닌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동두천시의회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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