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전모델위해 승격 필요
지자체 발전모델위해 승격 필요
  • 최영재 기자
  • 승인 2012.09.02 20:06
  • 댓글 1
  • 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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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등 대도시들 ‘무력감’ 비슷
자생적 성장위한 ‘틀’ 제시해야

수원 逆차별-위기의 지방자치

1. 해도 너무 하는 수원 역차별
2. 설움받는 수원시, 그리고 시민들
3. 입으로는 지방자치, 속으론 수원죽이기
4. 늦출수도 늦춰서도 안되는 수원광역시
5. 수원, 역차별을 넘어 도시성장의 모델로

광역시(廣域市). 지방자치단체로 특별시(特別市)·도(道)와 함께 상급 지방자치단체. 원래 직할시라고 했는데, 1995년 중앙집권적 의미를 없애기 위해 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브리태니커 사전은 소개하고 있다.

1963년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와 인천, 광주, 대전에 이어 지난 1997년 울산이 차례로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도시발전 모델이자 꿈이 됐다.

그러나 광역시는 ‘인구 100만 이상’이란 것 외에는 특별한 공통점도 찾아 보기 어렵고, 딱히 규정할 수 있는 근거나 원칙이 없다는 게 공통된 얘기다.

단 하나, 이들 광역시들이 공공연한 정치적 배려나 특혜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했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실제 첫 광역시인 부산은 광역시 승격과 함께 동래군 구포읍·사상면·북면 등을 편입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수없이 ‘경계 조정’을 통해 행정구역을 넓혔다.

이는 대구와 인천, 광주, 대전도 마찬가지다. 인천은 옹진군, 강화군, 김포의 검단면까지 통합했고, 가장 최근인 15년전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도 울주군을 통합해 면적을 넓히면서 덩치를 키웠다.

인구 110만명을 넘어선 수원시는 물론 인구 100만명 초읽기에 들어간 고양, 성남, 부천, 용인 등 도내 대도시들이 정부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기껏 광역시를 목표로 자체 도시성장능력을 바탕으로 시와 시의회는 물론 전 시민이 기대하는 승격의 기본조건인 100만명을 넘어선 지 오래이거나 눈앞에 왔지만, 도시발전의 비젼과 미래를 제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 출발점이다.

더욱이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면서도 ‘통합’ 인센티브 아래 창원보다도 적은 행정직제와 정원 등으로 행정민원서비스 향상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수원시와 시민들의 피해의식은 상상 이상이다.

또 수원의 기회 박탈을 지켜보는 고양, 성남 등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가 무색하다는 말과 함께 중앙정부의 횡포가 오히려 도시를 죽인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온다.

수원광역시를 더 이상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단순히 수원시와 시민들만 대상이었던 시점은 인근 도시들의 폭발적인 성장속에 이미 유효기간을 지난지 오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분명한 근거와 원칙을 제시하고 도시들의 자발적인 경쟁과 성장을 유도해 분명한 지향점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생색내기에 그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통합’ 우선주의가 아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경계 조정’과 ‘상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왕재선 아주대 교수는 “경쟁과 협력속에 성장하는 도시들에게 분명한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은 도시발전을 넘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방자치 구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남과 울산, 창원 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수원광역시가 경기도 해체의 출발이 될 것이라는 기우에서 벗어나 상생발전의 ‘새로운 미래도시 모델’로의 제시를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진수 수원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수원의 광역시 승격이나 인근 수원권 통합 등은 단순히 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막무가내로 안된다고만 하고 더 늦추면 이후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경계조정 등을 통해 도시발전을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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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 2012-09-05 13:05:02
다음 기사가 기대됩니다.